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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헌재 임명가능한지 정리해줌 +거부권
뭔가 혼선이 있는거 같아서 설명해줌 1. 한덕수는 대통령 권리대행이라 원래 대법관 임명이 가능함 (황교안때 했음) 2.대법관 임명에는 국회에서 보통 여당 1 야당 1 합의 1로 진행함 한덕수는 그걸 임명할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음 하지만....2017년도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후 헌재에 법관이 8명이였음 새누리당: 한명더 넣어야한다 ( 한표라도 반대표 더 얻기위해)민주당: 왜 너희가 추천한 대법관을 넣냐 그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8명으로 그냥 해라 (반대표를 한표라도 나오는 리스크를 더 줄이기위해) 그래서 민주당측에서 국회에서 지랄 발광을 해서 대법관 임명을 막은 상태임 황교안이 임명 한건 ‘박근혜 탄핵 재판이 끝난 후’ 그때까지 국회에서 개 지랄을 하고 막았음 아래 읽어보면 추미애가‘권한대행이 임명 하는것 자체가 어불성설’ 이라고했고 민주당 측도 동의함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부랴부랴 임명했음 (황교안이 헌재 임명했다는건 재판 후임)결론 1.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리대행은 임명가능함 2.민주당 측에선 2017 박근혜 탄핵 당시 탄핵재판 전에 헌재 임명을 막아놨음 3.그걸 국회에서 이번에 어떻게 결정할지는 미지수임 - 속보) 한덕수 , 농업 4법 거부권 행사할듯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4137 한덕수, ‘농업 4법’ 거부권 행사할 듯 정치권의 시선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지 그 여부에 쏠려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고심이n.news.naver.com(??????????)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습니다.2004년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총리는 '거창 양민 학살 보상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정식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라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본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17일 국무회의 이후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려면 이번 국무회의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 재의를 요구하거나 수용해야해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겁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습니다.2004년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총리는 '거창 양민 학살 보상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정식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라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본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다만,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 탄핵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 권한대행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특검법 임명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으셨는지…) 그 단계에 대해선 아직 정식 업무를 크게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 헌재임명 어쩌고 하면 이짤보여줘그냥마마께서 말씀하시자나
작성자 : 동갤러고정닉
(스압)황영조 감독이 증언한 나거한 마라톤 근황
나거한 기준 남자 1등 2시간 20분대 여자 1등 2시간 40분대 국내 마라톤 프로와 해외 정상급 선수가 붙으면 무려 10km가 차이나는 상황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퇴보한 나거한 마라톤 파리 올림픽에 단 한 명도 출전하지 못했음 마라톤 시장은 커지는 동안 반대로 퇴보하는 나거한 프로 마라톤 선배들보다 못뛰는게 말이 되냐고 일침을 하는 감독 2시간 29분이 손기정 기록인데 거의 100년전 물로켓 시절처럼 뛰는게 말이 되냐는 감독 일본 공무원보다도 못뛰는 나거한 프로 선수들 나도 미드오픈하고 싶다는 감독 ㅋㅋㅋㅋ https://youtu.be/1D-NKBCOvLs?si=2f52CUoW-ag_FK70 춘천 마라톤 이후, 황영조 감독의 한국 마라톤을 위한 작심 발언!25년간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을 이끌어온 황영조 감독이 춘천 마라톤을 마치고, 한국 마라톤을 위해 다시 한번 작심 발언을 한다!점점 뒷걸음치는 한국 마라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때 세계 정상급이었던 대한민국 마라톤은 왜 후퇴하는 걸까요?공중파에서는 할 수 없었던 한국 마라톤의...youtu.be https://youtu.be/OLsDNpozKi0?si=UjG4EZnWjWGEW7LH 한국 마라톤! 과학을 논하지 마라!**춘천마라톤 이후, 한국 마라톤을 위한 황영조 감독의 작심 발언 두번째!**25년간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을 이끌어온 황영조 감독이 춘천 마라톤을 마치고, 한국 마라톤을 위해 다시 한번 작심 발언을 합니다!과거보다 훨씬 좋아진 여건에서 왜 한국 마라톤의 기록은 점점 뒷걸음 치는...youtu.be 현재 나거한 마라톤 1위 박민호 1위 박민호조차도 일본 마라톤 대회인 MGC에 출전한 일본 선수들에 비하면 크게 밀린다 박민호와 성적이 비슷한 일본 선수는 65명중 단 1명 뿐이다 즉 나거한 1위조차도 일본에 오면 65위가 되는 상황임 나거한 마라톤의 몰락 원인으로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1. 버블 팽창 나거한은 아시아권 중에서 GDP가 매우 급속히 증가한 나라다. GDP 증가로 잉여자본이 늘어났고 그 잉여자본이 스포츠판에 유입된게 몰락의 원인임 이 말은 GDP가 낮은 과거, 돈이 없던 시절에 마라톤으로 먹고 살려면 정말 잘해야 했지만 스포츠 시장에 돈이 넘쳐난 지금은 과거처럼 잘 하지 못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음 즉, 과거처럼 성적을 내야될 동인이 사라졌다 일종의 동기부여가 사라진 셈임 이 점은 첫 영상 전체 중후반부에 감독도 언급하고 있다2. 저출산 사실 나거한의 저출산은 하루이틀된 문제가 아니다 나거한의 출산율은 80년대부터 이미 2명대로 진입했으며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출생아수도 계속 하락했다 출생아수의 감소는 전체 인재풀의 감소를 의미한다 당연히 50만명 중에서 천재가 나올 확률보다 100만명 중에서 천재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 현재 출생아수가 22만명대를 찍으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거한 마라톤이 겪는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 잠재적 문제요소로 높은 기형아 비율이 있다 높은 기형아 비율은 가뜩이나 22만명대밖에 되지 않는 인재풀을 더 부정적으로 만든다 결론 : 나거한 다 끝났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조선인의안락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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