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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간 비접촉 사고 형사 합의에 대한 질문!!!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갤러(175.198) 2025.02.17 02:39:07
조회 124 추천 0 댓글 0

안녕하세요. 최근 일어난 자전거 간 비접촉 사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 세줄 요약*

사건 개요: 서로 따릉이 이용 중 상대방이 빙판길에서 넘어졌고, 역주행 주장으로 경찰 신고됨 (일방통행 표지 없음).진행 상황: 조사관이 역주행 과실을 강조하며 민,형사 합의 해오라함, 상대방은 보험처리 대신 현금 50만 원 요구.주요 쟁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역주행 성립 여부, 보험처리 가능 여부, 형사 사건 여부 및 합의금 지원 가능성

*사건 요약*

장소: 서울 식물원 인근 자전거 전용 도로

사고 상황:

출근 중 따릉이를 타던 중 빙판길이 많았음. 상대방이 빙판길에서 넘어짐 (비접촉 사고).

상대방이 본인이 역주행했다고 경찰 신고 (하지만 해당 도로에는 일방통행 및 진입 금지 표지 없음).

대응 및 진행 상황:

경찰에 간단한 진술 후 교통조사계로 사건 이관.

2월 8일, 조사관이 역주행을 이유로 과실을 주장하며 상대방과 합의하라고 요구.

상대방은 보험처리 대신 현금 50만 원을 요구 (처음엔 병원에 안 갔다고 했으나 이후 2주 진단 주장).


❓ 주요 질의 사항

1+⃣ 자전거 도로에서 역주행이 성립하는지?

  • 강서구청 도로교통과 확인 결과, 해당 자전거 도로는 법적으로 일방통행 기준이 없음.
  • 그러나 조사관은 "상식적인 역주행"이라며 과실을 주장.

2+⃣ 보험처리 대신 상대방이 현금 50만 원을 요구하는데, 이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 지자체 자전거 보험 및 따릉이 보험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상대가 현금을 요구하는 상황.

3+⃣ 따릉이 간 사고가 교통조사계로 넘어가면 형사 사건이 되는지?

  • 교통사고특례법 적용으로 인해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4+⃣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에도 역주행 개념이 적용되는지?

  • 해당 도로에 일방통행 표지가 없음에도 역주행이 성립하는지 논란.

5+⃣ 지자체 보험이나 따릉이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 지원이 가능한지?


이 사고가 형사 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되는게 맞는지? 상대방이 현금을 요구하는게 정당한건지? 돈을 안주고 사건을 종결지을 방법은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의견들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일이 너무 없어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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