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05.02 19:13:57

조회 147 추천 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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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보상금 위로금 지원금 따로 있고 위원회 운영 비용만

2년간 97억(위원장 연봉 1.8억 상임위원 1.7억) +

집무집행 방해시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

추모시설 및 추모행사까지 세금으로 운영

교육비 건강비 복지비 돌봄비 고용비 지원해야 함

치유휴직이라는 개념 도입(휴직 가능인데 생활비를

세금으로 줘야 함, 짜를 수도 없음)

- 지원대상: 직접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받은

사람은 희생자(인당 2천만원 보상),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할아버지~손자, 삼촌 고모 이모 외숙모

백부 숙부 증조부모 조카까지)

⁃ 이태원 지역에서 근로활동, 거주, 사업장 운영하는

사람, 긴급구조에 동참한 사람)

당시 현상에 체류한 사람 중 희생자가 아닌 사람과

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

차별받지 않고 혐오로부터 보호받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애매모호하며 세금으로 모든 비용을

청구하므로 말을 만들면 세금으로 지원해야 함)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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