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은 법적으로 주주를 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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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느랏재 햇살은 살짝 더웠지만 그늘 있어서 버틸만했다 작성자 : 부리람

한국기업은 법적으로 주주를 위하지 않아도 됩니다앱에서 작성

바갤러(118.130) 2024.07.25 10:49:52

조회 58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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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기업의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죠

반면, 한국의 상법에서는 기업의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해도 됩니다.

저 하이브 어도어 사건 한 번 보시죠.

어도어 지분의 80%를 하이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어의 CEO는 하이브에 대한 배신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엔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없으니까요.

저런 대자본을 가진 하이브도, 회사의 80%를 보유한 하이브도, 경영진이 뒷통수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입니다

그런데 고작 천따리 억따리 가진 개인투자자를 한국의 경영진이 신경이라도 쓸까요?

한국의 기업은 경영권을 쥐고 있는 “오너 가문”을 위한 곳간입니다.

기업의 과실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건전한 자본투자를 원히시면 미장을 하세요

한국 주식 사면 여러분이 재벌한테 상납하는 겁니다

거지가 부자한테 적선하는 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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