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낙하물 추돌 차량파손 보상 거의 안된대.ㄷㄷ

Clementia(223.38) 2024.09.22 08:55:09

조회 130 추천 0 댓글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39951?sid=102

與김희정 "과적차량 단속 강화하고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해야"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연평균 50건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n.news.naver.com

낙하물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차량이 파손될 경우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 자체 규정에 따르면 낙하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낙하물 원인자를 찾지 못할 경우 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접수하고, 관리하자 등 도로공사의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 여부가 결정된다.

도로공사의 과실 여부가 인정돼 실제 보상을 받은 사례는 5년간 6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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