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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늘어난 '악성 임대인'…연령대, 지역별 특징 보니...jpg
2022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이후에 전세사기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 명단을 공개했다고요?여기서 '악성임대인' 기준이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3년 동안 두 번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을 말합니다.공개 만 1년 만에 1천177명으로 불어났는데요, 개인 1천128명, 법인 49개 포함입니다.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 9천억 원입니다.이 명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왕 전세사기로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었죠.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그다음 해인 2023년 12월 27일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첫 공개 때는 17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작년 6월에 126명으로 늘었고 이번에 1천177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국토부에서 첫 공개 때 당시에는 작년 연말까지 450명 정도 될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두 배 이상 많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남의 눈에 피눈물 나는 짓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악성임대인 명단이라고 해서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나이와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빚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피 같은 돈을 떼먹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지 궁금한데 악성 임대인들의 공통점 같은 게 좀 집히나요?일단 악성 임대인 명단에 공개된 목록들을 살펴보면 특징이 나올 것 같아요.우선 나이가 있겠죠.연령대는 50대가 23.2%로 가장 많았고요, 30대 40대가 각각 21.8%, 18.9%로 2, 3위를 차지했습니다.그 다음으로는 60대, 20대, 70대 순이었습니다.최고령자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A 씨는 3억 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또 어리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최연소 악성임대인 19세도 있습니다.서울 강서구에 사는 B 씨로 보증금 5억 7천만 원을 1년 가까이 돌려주지 않다가 결국 명단 공개가 결정됐습니다.그리고 아까 연령대를 좀 모아보면 3분의 1에 육박하는 32%가 2030세대로 나타났습니다.2019년 이후 '영끌' 투자 열풍 일었죠.2030세대의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규모가 가장 큰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사는 51세 임대인인데 반환채무가 862억 원이나 됐습니다.혼자서 862억 원이나 떼먹었단 말인 거죠.그리고 한 사람당 채무액이 300억 원을 넘는 악성 임대인도 10명이나 됐습니다.지역별로 보면, 악성임대인들의 거주지는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진 지역에 몰려 있었는데요,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습니다.그런데 상습이라는 거는 결국 전세 사기를 했던 사람이 또 벌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집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조회를 해봐야겠네요?국토교통부 '누리집'으로 들어가서 '정보 공개'로 들어가서 '상습채무 불이행자명단 공개'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안심전세 포털 사이트와 휴대폰 안심전세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이렇게 무조건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임대인이 담보를 설정했는지 않았는지, 또 주택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특히 불법 건축물인 집이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집은 전세계약 전 주의하셔야 합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바로 받는 건 기본이죠.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법적대항력, 즉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토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또 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도 반드시 하셔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스포주의) 시빌 워 보고나서 읽을만한 배경지식이나 디테일들 정리해봄
잘 만든 영화는 맞는데 본토에선 제대로 정치적 메세지를 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대중적 오락성을 잡지도 못했다는 애매한 평이 나온 A24 영화감독의 의도겠지만 영화 속 상황을 철저하게 관찰자 시점으로만 바라보게 만들어놨고이게 지나쳐서 극중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없어서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게 한다특히 미국의 주(州, state) 문화나 지역감정 등이 익숙하지 않은 한국 관객들이면 더할 수밖에 없다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재밌게 참고할 만한 배경지식이나 숨어있는 디테일 같은걸 모아봄1. 배경지식1) 내전 중 미국 파벌내전 중 현재 미국의 파벌을 지도로 나타낸 자료임조엘이 지나가듯이 "Portland Maoist"라고 부른 New People's Army가 있고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연합한 Western Forces (서부군)플로리다를 주축으로 한 Florida Alliance가 보인다나머지는 대통령을 따르는 충성파 주들이고나중에 백악관 수석 고문이 대통령을 그린랜드나 알래스카 등 중립국으로 보내달라고 협상하는 걸로 봐선 알래스카는 중립을 유지하나봄2) 대통령의 담화텍사스와 캘리포니아가 연합한 서부군이 정부군에게 밀리고 있다는 내용임현재 텍사스는 공화당,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의 상징이자 아성임게다가 그림처럼 미국 주 중 인구, 경제력으로 1,2위를 다투는 곳이라이 둘이 연합했다는 시점에서 미국 관객들은 "대체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한거야" 라는 의문을 품게 됨위에가 텍사스 주(州)기이자 이전 텍사스 공화국 시절 국기인데아래가 영화 속 등장하는 서부군의 깃발임50개의 별 중 단 2개 텍사스, 캘리포니아만 올라가 있는 2성기임텍사스가 자기들 주기에 별 하나를 넣어줬는데 그게 캘리포니아다?이쯤 되면 얼마나 상황이 미쳐돌아가는지 감 잡을 수 있을 것임3) 주인공 4인방의 루트리와 조엘은 대통령 인터뷰를 따기 위해 뉴욕에서 워싱턴 D.C., 정확히는 백악관을 가려고 함뉴욕에서 워싱턴까지는 230마일 정도인데 새미 말로는 바로 가는 도로는 증발했고 (아마 폭격을 맞아서?)필라델피아 근처는 아무도 갈 수가 없다고 함 (격전지로 예상)거기에 샬러츠빌까지 가려는 새미를 태우고 제시까지 동승한 후 이들의 루트는이렇게 됨서쪽으로 피츠버그까지 갔다가 웨스트 버지니아를 경유해서 우회하는 길이렇게 하면 대충 857마일이 나옴뉴욕 출발 (857마일) - 주유소 - 헬기가 추락해있는 JCPenny피츠버그 기차역 (508마일) - 캠퍼스 전투웨스트버지니아 스타디움 난민캠프 (289마일) - 평화로운 마을(176마일) - 크리스마스 마을 저격수 전투 - 토니&보하이 조우 - 빨간안경 대학살샬러츠빌 - 워싱턴 D.C. - 백악관대충 이런 경로를 거쳤다4) 주인공들의 고향제시 플레먼스의 빨간안경 군인이 고향을 물어볼 때 조엘은 플로리다, 제시는 미주리, 리는 콜로라도라고 대답함콜로라도와 미주리에서 이게 진짜 미국이라면서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이는데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국경에서 떨어져 이민자들 비율이 낮은 주들을 선호하는 인종차별적 태도가 아닐까 함 (홍콩 듣고 바로 쏘는걸 보면)색안경을 끼고 있는 이 군인에겐 온세상이 이렇게 보일거고 피가 튀어도 피인지 모르겠지미주리를 "Show me state"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냐고 묻고, 제시는 모른다고 대답함이건 1899년 미주리 출신 의원이 "난 미주리 출신이고, 나한테 뭔가 납득시키려면 (증거를) 보여줘야 할 거다" 라고 얘기한 데서 비롯된 주의 특징이라고 함즉 사람을 잘 안 믿고 의심한다는 특징이라는데정작 빨간안경이 의심하는 포지션인게 포인트그리고 제시가 모른다고 하니 "이거 백프로 미국인이구만" 하는게 웃을 수 없는 웃음포인트2. 간접적인 전달 방법영화는 왜 내전이 일어났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내전으로 인해 얼마나 황폐화되었는지를 직접 설명해주지 않음현재 상황에 적응해버린 시민들의 행동거지와 대화를 통해서 넌지시 암시하고 있을뿐임그럼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대사나 상황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1) WHY새미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현 대통령에 대해 3가지 정도를 알 수 있음① 3선째다② FBI를 해체했다③ 미국 시민들에게 공습 명령을 내렸다즉 어떤 이유로 수정 헌법을 어기고 3선을 강행했으며,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단체를 강제로 해체했고, 자국민들에게 공군 공격 명령을 내렸음이건 독재자이자 파시스트임추측하기로는 어떤 종류의 국가적 위기를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등을 마비시킨 뒤 개헌을 강행했거나 군대를 동원해서 정권을 장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감독의 인터뷰로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만큼이나 정치적으로 분열된 상태라도, 어떤 가치를 위해서는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그 어떤 가치는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 독재에 대한 저항, 자유가 아닐까 싶음2) WHEN중간에 저격수가 있는 크리스마스 축제장소를 거치는데 날씨에 전혀 안 어울리는 축제 장치들이 그대로 설치돼 있는걸로 봐서는아마 적어도 어느 해 겨울 크리스마스 얼마 안 지나고 내전이 발발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수 있음그리고 14개월 동안 인터뷰 하나 없었다는 조엘의 대사와 대통령 3선을 종합해보면대충 4년 전 ~ 20개월 전으로 대략 짐작해볼 수 있을 것 같음3) HOW제시는 주인공 리 스미스가 대학생 때 전설적인 안티파 대학살 사진을 찍고 매그넘 포토스 최연소 회원이 되었다고 하며, 그게 위키피디아에 있다고 하는데실제 역사에선 '안티파 대학살 사건'은 있었던 적이 없었음즉 이 <시빌 워> 대체 역사 세계관에선 30~40대로 보이는 리 스미스가 대학생이던 시절부터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었다는 건데시기상 현재 대통령이 3선 연임을 하기 전에도 이미 나락행을 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음4) NOW뉴욕 도로가 통제되어 텅 비어있고, 사람들은 자전거로 이동하고 있음주유소에서 300달러로는 샌드위치 하나 살 수 있고, 캐나다 달러로 기름을 샀다는 점에서 달러가 기존의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걸 알 수 있음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앞에 헬기가 떨어져있는 장면만큼이나 폭력적인 이미지라고 함크리스마스 축제 장소의 저격수들이 매니큐어에 머리 색칠까지 하고 눈 날리는 장치도 가동시켜 놓고 누군지도 모르는 적을 상대로 총질을 하고 있음거기에 좀 더 가면 제시 플레먼스의 빨간안경 캐릭터가 마을사람들을 몰살해서 구덩이에 묻고 석회를 뿌리고 있음즉 정부군은 구심점을 잃었고 와해된 병력들은 워싱턴 근교에서 총 가지고 놀고 있는, 아주 개판이 난 모습을 보여줌이상의 내용을 등장인물들이 아주 담담하게,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전쟁에 대한 무감각화'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훌륭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라고 생각3. 저널리즘작중 제시가 찍은 사진은 흑백사진으로 표현되는데이건 제시가 <시빌 워>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역할에서 기반함제시는 종군 기자를 꿈꾸지만, 로드 무비에 참가한 4명 중 가장 미숙함 (당연하지만)이 일에 익숙하지도 않고, 이 세계에 둔감하지도 않음영화는 이걸 여러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음1) 사건에 대처하는 방식주유소 나무에 사람 걸렸네 씬에서, 리는 사건과 저널리스트로서의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함처음부터 자기가 그 일에 개입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당황하지도 않음하지만 제시는 이 사건에 스스로를 깊이 투영해서 생각하고어떻게 대답하지?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해야하나 라고만 생각하고 사진 찍을 생각은 하지 않음2) 제시의 흑백 사진제시는 처음부터 대놓고 리를 우상화하면서 그룹에 들어옴그리고 사진 찍는 일을 좋아하고, 자기 영웅들과 함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 로드 트립을 재밌어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줌그게 사진에도 반영되는데, 리가 찍은 사진들은 철저하게 보도를 위한 자료인게 눈에 보이는 반면에제시가 찍은 흑백 사진들은 모두 프레임 안에 리나 조엘 등 동료들이 들어가있음저널리스트들은 자의든 타의든 사실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고자 철저하게 프레임 안에 자신을 비추려 하지 않는데제시는 그렇지 않음3) 저널리즘과 보도윤리1994년 이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케빈 카터는 허기진 어린이를 구하지 않고 사진 찍을 생각만 했냐는 비난을 받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함 (여러 이유가 있었다고는 함)"우리는 묻지 않아. 우리는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이 묻게 하지.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어? 그게 우리 일이야."감독은 이런 의문을 다시 제기한다고 봄보도를 시작하면 관찰자로만 남아야 하는가?저널리스트는 사건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아니면 그냥 다른 종류의 두 저널리스트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감독의 의도였을 수도 있고...4) 세대 교체와 성장작중에서 리는 호텔 와이파이만 끊겨도 데이터 전송에 실패하고, 정전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놔두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구세대인 반면제시는 직접 만든 여행용 키트로 사진을 직접 현상하는 신세대로 표현됨도로 위에서 많은 일을 겪고 나서 워싱턴에 도착한 제시의 흑백사진은 이제 기자들을 프레임 안에 담는 일이 적어짐첫 만남 때 제시에게 기자가 입는 형광재킷을 벗어서 전해준 리는그럼으로써 결말부에 재킷 없이 쓰러짐 (어떤 논리성이 아닌 서사로만 보자면)새미의 죽.은 사진을 삭제할 때 이미 중립적인 기자 정신은 흔들리고 있었고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결국 카메라를 내리고 '개입'한 시점이기도 함제시는 등에 PRESS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서고대통령의 죽음을 처음으로 찍은 사람이 됨하지만 제시는 더 이상 웃지 않고이 일을 재밌다고 여기지 않음4. 기타 디테일1) 뒤집힌 미국대통령의 담화를 보는 주인공저 멀리서 큰 폭발이 일어나고, 창에 비친 미국 지도의 뒤집힌 모습이 거칠게 흔들리는 숏이 나옴내전으로 개판이 된 미국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를 암시하는 장면2) 리 밀러뉴욕 호텔에서 제시가 리 스미스를 다시 만났을 때 리 밀러를 언급하는데리 밀러는 실제 2차 세계대전 여성 종군기자였음1920년대 뉴욕에서 보그 패션 모델로 활동하며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바로 다음 장면에서 리는 자기 방 욕조에서 과거의 전쟁 장면을 회상함3) 폭발하는 링컨 기념관서부군 vs 정부군 매치에서 링컨 기념관이 폭발하는데지난 남북전쟁 때 미국의 분열을 막았던 링컨 대통령의 동상이 여기 있다는걸 생각해보면 묘한 일임이후 헬기가 기념관 위를 지나가면서 워싱턴 기념탑도 보여주는데맞음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나온 거임링컨 기념관 - 워싱턴 기념탑 - 미국 국회의사당은 일직선상에 위치해있고 백악관이 북쪽에 있음건국 위인과 분열을 막은 위인, 그리고 현재 (아마도) 폐쇄되어있을 국회를 알게 모르게 잡아준 씬이라고 생각다른 재밌는 읽을 만한거 아는 오붕이는 댓글로 좀 써줘
작성자 : VEKg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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