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잘알이 알려주는 밀크코인 거짓기사 사태

ㅇㅇ(183.98) 2021.12.08 12:36:15

조회 524 추천 3 댓글 0

요지는 밀크코인이 카카오에 인수된다는 기사가 헤럴드경제를 통해 올라왔는데

수 분 뒤, 이에 대한 반박기사가 나옴으로써 폭등했던 코인시세가 급락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인한 피해자 속출 인데

이게 허위기사 라면 주식이 아니라 처벌이 안된다?

답은 처벌 가능하다

주식의 경우 자본시장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거지

주식만 처벌되는것은 아니야

코인의 경우에는

'사기', 나 '허위사실유포',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행위의 등의 금지' 로 처벌 가능함

허위뉴스로 코인시세조작이 처벌 불가능하다면

듣보코인 매집해놓고 기자생활 청산할 목적으로 "삼x전자 똥코인 인수키로" 이런 기사 써버리면 그만이라는 황당한결론이 나올 수 있어

그러므로 처벌은 무적권 가능해

주식이 아니라 처벌이 안된다는 말은 '내부자 거래' 나 '매집, 투매등의 행위'가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생긴 오해이지

허위기사는 명백히 처벌 가능해

근데, 처벌이 가능한데 이딴기사를 그냥 써 갈겼을까?

투자여부가 사실무근이라는것이 누구의 부정인지는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완전 허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봄

그리고 허위기사 함부로 썼다가 칼맞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지

이희진 사건 봐봐... 부모까지 살해당하는게 주식 정보판인데

허위는 아닐거같다는 결론?

그럼 20000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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