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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꼼수 요약
1.대법과 헌재 모두 250조1 행위 위헌 아니다는 판결 및 결정을 했고 이재명이 지사때 대법에 신청이나 기각 2 .2심 재판부 6-2부는 최강욱에 250조1 행위 적용 유죄판결 뭐 이런거죠 조기 대선이 아니면 3심까지 한번만 할 수 있는 위헌 신청을 지금 할 순 없고 (재판부가 기각하면 이재명이 헌재에 헌법소원은 할 수 있지만 재판 중단 없음 재판부가 이재명 신청 수용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는 구조) 3/12까지 신건 배당 중지 요청 재판부가 수용 가능성은 낮죠 만약 위헌법룰심판제청 신청이 "행위' 아닌 벌금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 이 조문이라면 더 황당하죠 250조1 행위도 합헌 결정문 있지만 100만원 이 조문 관련 합헌 결정 여러번 어떤 법룰로 해도 재판부가 수용을 할 수 없어요 어찌보면 유죄 확실이라 대규모 증거 신청 위헌등 재판 지연만 오늘 오후 본회의 사유 아예 재판을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재판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부터는 이재명 없이 재판을 할 수 있고요 아마 이재명은 나올겁니다 재핀부 첫 기일 빠져 선거법 선고 자체를 불리하게 하진 않겠죠 결국 최종 단계 재판부 기피 신청 또는 국회 탄핵을 가기 위한 빌드업 추정 대규모 증거 신청 무더기 증인 신청 검증 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등 정상접 재판부면 인용 당연히 없고 소송 지휘를 해서 쳐내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800만불 제3자뇌물처럼 장기 지연 (약2달 수원지법 판단×) 이재명이 250조1 신청이라니 행위 이걸 했겠죠 1. 헌재 합헌 결정문 2. 250조1 행위 대법 유죄 판결문 3. 이재명 수원고법 2심 벌금300 판결문 1-3 위헌이 아니고 선거인 공정한 판단 저해 후보자 행위 여부 법원이 판단 가능하다가 요지 법원행정처 실무편람을 봐도 재판부가 제청 신청 인용 결정을 할 수 없고 통상 선고때 위헌 제청 신청 기각하고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결정문 이후 30일 이내 헌재에 헌법 소원을 해서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 가능 통상 헌재 결정 1년 이상 소요 - dc official App-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ㅅㅂ- 주진우의원 페이스북) 언론공지문 - dc official App- 이재명 병신새끼 또 재판갔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얼마나 좆같이 살았으면법원에서 사노 ㅋㅋㅋ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충격! 대만 여군 상사 전투기 흡입구에 빨려들어가 사망... 의문점은?
여성 공군 상사가 전투기 착륙 보조 중 전투기 흡입구에 빨려들어가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해 대만이 발칵 뒤집힘 사건이 발생한 건 2025년 1월 21일 대만 타이중시에 위치한 칭취안강 공군 기지 대만 공군의 고물 전투기 '징궈'가 비행을 마치고 착륙을 하고 있었는데 41세 후(胡) 상사는 착륙 작업에 투입되어 엔진 셧다운 전에 기어 점검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함 그런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안전한 경로로 이동해야 했는데 왜인지 후상사는 잘못된 지름길로 이동하려고 했고 결국 아직 멈추지 않은 징궈의 공기 흡입구로 빨려들어가 말 그대로 머리가 갈리고 말았음 전투기는 톤 단위의 엄청난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륙을 하며 천천히 가동중인 상황이라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있어야 하고 특히 바로 옆에서 보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경로만을 따라 이동해야 이와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대체 상사씩이나 되는 베테랑 군인이 저런 실수를 범했는지는 의문임 한편 징궈라는 고물 전투기는 흡입구가 다른 보통 전투기들에 비해 작아서 지상 근무자를 흡입하는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낮다는데 때문에 일각에서는 혹시 전투기 조종사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11시 33분 후 상사는 통(童)종합병원이라는 타이중 시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및 치료 과정에서 어떠한 생명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으며 11시 38분에 사망 판정이 내려짐 부검 결과 후씨는 사고로 두개골이 절단되며 두피가 크게 찢어졌고, 중추신경이 손상되며 사망했다고 함 대만에서는 앞서 1993년에도 같은 전투기에서 이번과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사람까지 죽은 점에서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 사망한 후씨는 올해 41세로 타이중 칭수이 출신의 여성이며 공군 항공기술학원 96학번 출신으로 17년간 공군에서 복무해 4개월 전 상사로 진급한 것으로 알려짐 5남매 중 자신을 포함 4명이 군복부 중이었으며(공군3 육군1) 노모와 형제들은 이런 납득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왜 일어난 것인지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강하게 요청중임 국민당 소속 장지천 대만 입법원 부원장(국회 부의장)도 유족 편을 들며 진상조사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라 공군 사령부는 유감을 표하고 수사와 사후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일단은 숙이고 들어옴 하지만 울산급 도입 무산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 살해당한 인칭펑 사건이 그러하였듯 섬짱 군부가 사건 사고 묻는 것 만큼은 잘하기 때문에 이번 건도 대충 조사하고 넘기는 엔딩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임 참고로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칭취안강 공군기지에서는 불과 석달 전인 작년 10월에도 공군 방공미사일사령부 302대대 소속 병사 1명이 사격장에서 소총을 운용하던 중 얼굴에 총을 맞아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 과연 단순 사고였을까 싶지만 전부 사고로 처리되는 걸 보면 이번 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임 2027 양안전쟁까지 얼마나 남았다고 저러고 있는지 ㅉㅉ 한심한 섬짱깨들임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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