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거래 외환거래법 위반 질문

dc052

2021.12.13 21:45:34

조회 301 추천 0 댓글 1

가상화폐 재정거래로 외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있던데,

그 사례들을 보면

1. 원화를 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해외 송금해 외국 거래소 등에서 가상화폐를 구매

2. 신용카드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경우

3. 원화를 휴대하고 출국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소지하고 입국

이렇게 있던데,

그러면 거래소 A에서 B로 보낸 가상화폐를 다시 B에서 A로 보낸 경우에도

외환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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