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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황금폰’ 유포자 피고발, 가세연 카톡
- 관련게시물 : 이근이 구제역 저격 중- 관련게시물 : 구제역 조사 근황.jpg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의 휴대전화 내용을 유포하면서 음란물과 개인정보 등을 유출한 제3자들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다.시민 A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구제역의 휴대전화 내용을 유포한 유튜버 임마누엘과 B씨를 비롯해 이를 해당 내용을 방송한 유튜버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고발장에 따르면 임마누엘은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구제역이 지난달 18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숨겨달라고 요청해 확보했다. 이후 임마누엘은 구제역 동의 없이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복제한 뒤, 구제역이 구속되자 복제한 자료 등을 제3자에게 공유전파했다.B씨가 본인의 웹 하ㄷ 계정이 구제역의 휴대전화 복제 자료를 유포했고 임마누엘은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임마누엘과 B씨가 공유한 구제역 휴대전화 자료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고소장, 고발장, 판결문, 녹취 등)이 편집없이 그대로 포함돼 있었고, 여성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된 나체 사진도 다수 존재했다.A씨는 “임마누엘은 구제역 소유 휴대전화를 뒤로 빼돌려 중요 수사의 증거인멸에 협조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구제역의 휴대전화 자료에는 불특정 다수 개인정보가 일체의 편집 없이 가리지 없이 무차별로 포함돼 있고 여성의 나체 사진(성기 사진 포함) 또한 아무런 편집 없이 유포되게 방치했다”고 했다.또한 B씨에 대해선 “자신이 확보한 제3자의 자료를 누구나 쉽게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웹/하.ㄷ 계정에 자유로운 접근 형식으로 업로드해 이를 유포했다”며 같은 혐의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이뿐 아니라, A씨는 유포된 구제역의 휴대전화 자료로 타 유튜브 채널 등을 비방한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이보다 앞서 변호사김소연 법률사무소 김소연 변호사 또한 임마누엘과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임마누엘과 B씨가 유포한 구제역의 휴대전화 자료에는 나체 여성의 사진이 포함돼 있는데, 해당 사진은 모델이 미성년일 때 촬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김소연 변호사는 “임마누엘과 B씨는 정보주체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인 구제역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복제했다”며 “피해 여성의 나체 사진이 더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는 취지로 공익신고했다.이와 관련해 피고발된 B씨는 “웹/하.ㄷ 내 파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무차별적으로 공개한 점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당사자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또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웹하트 파일을 일일이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고, 인지 후 공유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수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된 목적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죗값이 있다면 빠르게 죗값을 털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사죄할 것”이라고 했다.B씨는 자신이 임마누엘로부터 해당 자료를 직접 전달 받은 것이 아니라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이들의 일에 개입하지 않고 조용히 살겠다”고 했다.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981113- 싱글벙글 구제역 카톡유출과 가세연'속이기 아주 좋은 분'=가세연일단 퍼진 내용으론 가세연이 구제역에게 돈을 빌려 달란 부탁을 했고부탁을 받은 구제역이 돈을 빌리려고 여기저기 수소문 한 내용 중 하나가 위의 대화인데이걸 가세연이 알게돼 말다툼한 내용까지 유출됨...
작성자 : ㅇㅇ고정닉
[J]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빌라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도
- 관련게시물 :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신규택지서 8만가구 공급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12년 만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는데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에 8만 가구, 전체 수도권에 4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아직 정확히 어디를 풀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산이 많은 강북보다는 강남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정부가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푸는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서울시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다만 가장 관심을 모은 신규 택지 위치는 오늘 발표하지 않고, 11월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현재 서울 그린벨트 규모는 외곽을 중심으로 약 150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그중 산으로 둘러쌓인 강북권보다는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단 관측이 나옵니다.12년 전엔 서초 내곡동과 강남 세곡동 일대에 34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을 지었는데,정부는 이번에도 "수요가 많은 지역이 포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벌써 후보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인접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단 방침입니다.다만 실제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시세보다 크게 저렴할 경우 이른바 로또 분양이 재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6정부는 또 법을 새로 만들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서울의 신축 빌라를 무제한으로 사들여 전월세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법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사업성을 위해 최대 용적률은 30%씩 높입니다.또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해 재건축 일정을 최대 3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꺾인 빌라와 다세대주택도 정부가 대거 사들입니다.특히 서울의 신축 빌라 등은 LH가 아예 무제한으로 사들여, 임차인에게 전월세로 풀기로 했습니다.앞으로 2년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 총 11만 호를 매입한단 계획입니다.그 중 최소 5만 호는 6년 동안 전월세로 산 임차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합니다.재건축·재개발 조기 착공으로 17만 6천 호, 신규 빌라 11만 호, 서울 그린벨트 해제 8만 호 등 정부는 앞으로 총42만 7000호를 공급한단 계획입니다.다만 오늘(8일) 나온 공급책 대부분이 불확실성이 큰 중장기에 초점을 맞춘 만큼 당장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습니다.정부는 오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못 박았는데, 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할진 미지수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8[앵커]과연 정말로 집값 잡을 수 있는 건지, 투기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경제산업부 공다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공 기자, 집값 잡을 수 있을지부터 짚어보죠. 먼저 요즘 서울 집값 얼마나 치솟았습니까?[기자]바로 오늘 나온 통계입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을 중심으로 20주 연속 오르고 있고요.서울과 인근 수도권 집값이 뛰니까 전세 역시 64주째 덩달아 오르는 추세입니다.여기에 아파트 인허가까지 급격히 줄면서 앞으로 집값도 심상치 않겠다는 이런 정부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앵커]오늘 나온 대책,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기자]한마디로 당장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가장 컸던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길게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10년 후 부동산시장을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오늘 나온 건 예고편 수준이라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이 들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공급을 늘리려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쏠릴 수 있단 겁니다.[앵커]공급책은 사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부동산에서 또 중요한 게 금융정책일 텐데, 이번엔 빠진 건가요?[기자]맞습니다. 올해 초, 집값 급등의 시발점이 됐던 게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대출이었습니다.하지만 오늘 대책에서 정책대출을 줄이거나 주담대를 조이는 금융정책은 빠졌습니다.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며, "지난 정부처럼 비시장적인 방법은 동원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다만 한국은행이 두세 달 안에 기준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커서 부동산 시장 수요는 당분간 꺾이기 어렵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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