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에 올라온 이 기사때문에 나라에서 남성을 역차별한다는 말이 나옴.

대충 요약하면 동종 범죄끼리 남녀별로 낮은 형을 선고한 비율을 비교해보니 여성에게 더 관대한 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임

이 기사에서 인용했던 원본 통계는 바로 이거임

원본 통계와 기사를 비교해보면

- 기사 : 강도죄를 범한 여성에게 낮은죄를 선고한 비율(불부합률)이 25.0%로 남성 13.3%의 약 2배다

-실제 통계 :

전체 남성 강도와 여성 강도의 수는 각각 443명 / 12명

각각 낮은죄를 선고한 수 59명 / 3명

- 기사 : 살인죄의 경우 여성이 18.2%로 남성의 12.0% 보다 감형률이 높다

-실제 통계 :

전체 남성 살인마와 여성 살인마의 수는 각각 250명 / 22명

각각 낮은죄를 선고한 수 30명 / 4명

-기사 : 횡령, 배임죄 여성 6.3%, 남성 2.6%

-실제 통계 :

전체 남성과 여성의 수는 각각 794명 / 142명

각각 낮은죄를 선고한 수 15명 / 2명

-기사 : 위증죄 여성 15.8%, 남성 14.0%

-실제 통계 :

전체 남성과 여성의 수는 각각 151명 / 57명

각각 낮은죄를 선고한 수 17명 / 9명

-기사 : 무고죄 여성 9.2%, 남성 8.1%

-실제 통계 :

전체 남성과 여성의 수는 각각 111명 / 65명

각각 낮은죄를 선고한 수 9명 / 6명

결론은 실제 통계를 보면 여성의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의 표본 수가 최대 37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두집단의 표본수 차이가 매우 크기때문에 이렇게 규모차이가 많이나는 두집단을 비율로 비교하는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음.

그냥 딱 봐도 남자 443명과 여자 12명을 비교해놓곤 여자를 2배 더 많이 감형해줬다고 기사쓰는게 말이 안됨

인터넷에 여성을 더 많이 감형해줬다는 사례들도 의도적으로 형량이 높게나온 남성과 낮게나온 여성끼리 비교한것들이 대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