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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조국당 이규원, 검사 월급 받으며 대변인 활동" 대검 감찰 착수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휴직 기간이 끝난 이 대변인에게 검사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무너진 공직기강의 대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안혜리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현직 검사의 정당 활동은 가능한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조국 대표로부터 꽃을 건네 받습니다.지난 3월 입당해 비례대표 후보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낙선 뒤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대검찰청은 최근 현직 검사 신분인 이 대변인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법무부는 지난 4월 이 대변인의 질병 휴직이 끝나자 복귀를 명령했는데, 이 검사는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을 거부했습니다.대검 감찰부는 이 대변인의 정당 활동이 적법한지 확인할 계획입니다.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입당 전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는 수리하지 않았습니다.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고인으로 항소심이 진행중이란 이유입니다.이 대변인은 2022년 4월 휴직한 뒤 지금까지 1억원 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이 검사는 SNS에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고 이미 검찰에 요청했다"며 "현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0083[앵커]현직 검사,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공무원인 검사가 정당 대변인을 하네요?[기자]이규원 검사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사직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하는데요. 이 법은 사직서를 낸 시점에 이미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사직서가 수리 안 돼도 선거에 출마하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규원 검사는 이 조항을 이용해서 정당에 가입했고 5월부터 대변인 활동까지 했습니다.[앵커]이 검사는 아직 사직서 수리가 안 됐으니까 공무원 신분이죠. 정당 활동을 계속해도 되는겁니까?[기자]법무부는 총선 직후 이 검사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검사는 법무부를 대상으로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맞서고 있는데요. 일단 1심 판결을 기다려봐야 합니다.[앵커]이른바 '황운하 판례'때문에 공무원들의 정당 활동 길이 열렸죠?[기자]황 의원은 대전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에서 출마를 강행했고,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당선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직서를 제출해 더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는데 사표 수리를 지연하는 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의원직 유지를 결정했습니다.[앵커]기소까지 된 현직 검사가 정당 활동을 하는 건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없습니까?[기자]2020년 최강욱 전 의원이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을 발의했는데요.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개정안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앵커]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가 가능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건데 법의 사각지대가 분명 있는 거 같거든요?[기자]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만을 대상으로 삼아 문제가 됐습니다. 사법기관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 고위직만이라도 정계 진출을 일정 기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앵커]법을 떠나 윤리적으로 맞는 건지 국민들은 이미 판단하고 계시겠죠.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008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유럽 국가별 발작 버튼 (2) 중부 유럽
[시리즈] 유럽 국가별 발작 버튼 · 유럽 국가별 발작 버튼 (1) 서유럽 안녕하세요, 에스프리입니다.유럽 국가별 발작 버튼 시리즈, 이번 글은 중부 유럽편입니다.1) 독일 - 나치 독일하나의 국민, 하나의 국가, 하나의 총통!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지...2) 폴란드 - 폴란드 분할1~3차 폴란드 분할폴란드는 역사적으로 5번 가량 폴/란/드 당한 적 있습니다.- 1차~3차: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을 러시아 제국, 프로이센 왕국, 오스트리아 제국이 3차에 걸쳐 갈라 먹음- 4차: 나폴레옹 전쟁으로 바르샤바 공국이 세워졌지만, 나폴레옹 전쟁 이후 빈 회의에서 러시아 제국, 프로이센 왕국, 오스트리아 제국이 다시 분할함- 5차: 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분할함5차 폴란드 분할당연히 좋은 기억일리가 없습니다.3) 스위스 - 벨기에 초콜릿이 낫다'초콜릿'이라는 이름은 멕시코 원주민 메시카 족 (흔히 '아스텍 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 카카오 빈과 고추로 만든 음료인 '쇼콜라틀'에서 유래합니다.에르난 코르테스가 메시카 족을 정복한 뒤 본격적으로 카카오 빈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유럽 입맛에 맞게 설탕을 첨가해서 초콜릿 음료로 즐기게 되었습니다.그 뒤 초콜릿 파우더가 1679년에 개발되었고, 카카오 매스를 압착해 카카오 버터를 만드는 방법이 개발되어 각국으로 전파됩니다.오늘날의 밀크 초콜릿이 개발된 것은 1876년인데, 스위스의 다니엘 페터 (Daniel Peter)와 앙리 네슬레 (Henri Nestlé)가 협력하여 개발하였고, 이것이 '네슬레 주식회사 (Nestlé S.A.)'의 기원입니다.그리고 외피처럼 입힐 수 있는 초콜릿도 1876년 스위스의 린트 & 슈프륀글리 (Lindt & Sprüngli AG)가 개발하였습니다.사실 벨기에는 후발 주자로서, 초콜릿을 좋아했던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 (Léopold II)가 사유지인 콩고 자유국 (État indépendant du Congo)에서 주민들의 손목->팔->목을 잘라가며 (할당량 못 채우면 잘랐음) 고급 카카오를 수탈하여 오늘날의 벨기에 초콜릿이 나오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원조가 있는데 후발 주자가 낫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요? 멕시코 의문의 1패스위스의 대표 초콜릿 브랜드 네슬레 (좌)와 린트 & 슈프륀글리 (우)4) 오스트리아 - 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리아'는 독일어 명칭 'Österreich'를 라틴어로 'Austria'로 옮긴 것을 영어식으로 읽은 것에서 유래하며, '동쪽 변경', '동쪽 나라'를 의미합니다.한편 '오스트레일리아'는 대항해시대 이전 유럽인들이 '북반구에 대륙이 몰려있으니, 남반구에도 대륙이 있어야 균형이 맞겠지?'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미지의 남방 대륙 (Terra Australis Incognita)'이 있을 거라고 가정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즉 '남쪽 나라'를 의미합니다.그런데 Austria / Australia 영어 철자가 비슷하다보니 둘을 헷갈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오죽하면 이런 기념품도 팝니다.5-6) 체코, 슬로바키아 - 뮌헨 협정 "너희 시대의 평화" (였던 거)나치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계 주민이 많이 거주했던 주데텐란트의 할양을 요구하였습니다.체코슬로바키아는 영국과 프랑스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오히려 주데텐란트를 나치 독일에 떼주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이탈리아 왕국의 베니토 무솔리니가 중재하여 영국, 프랑스, 나치 독일, 이탈리아는 체코슬로바키아 입장은 반영하지 않고 다음 사항을 합의합니다.뮌헨 협정의 결과: 1. 주데텐란트는 독일로 흡수; 2. 테셴은 폴란드로 흡수; 3, 4. 카르파티아 루테니아와 남슬로바키아는 헝가리로 흡수...여기까지는 협정 내용이었지만, 뮌헨 협정 6개월 후 나치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를 병탄합니다: 5. 체코는 독일 직할령으로 흡수되어 보호령이 되고 (보헤미아-모라비아 보호령) 6. 슬로바키아는 괴뢰국이 됩니다.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으로 부르듯이, 뮌헨 협정을 뮌헨의 배신 (Mnichovská zrada)이라고 부릅니다.7) 헝가리 - Are you Hungry?'Hungary'와 'Hungry'가 매우 비슷해서 나온 말 장난입니다.흔히 '훈족 (Huns)'에서 따왔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동부 헝가리를 지배했던 튀르크계 부족인 '오노구르 (Onogur)'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다만 'H'는 훈족과 관련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헝가리어 명칭은 '머저로르사그 (Magyarország)'로서 '머저르인 (흔히 '마자르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의 나라'라는 뜻입니다.8) 리히텐슈타인: 빌 게이츠에게 나라팜 ㅋ리히텐슈타인의 실질적인 통치자 알로이스 세자 겸 섭정 (1968년 생)리히텐슈타인은 군주 (Fürst)가 있는 입헌군주국이지만, 군주에게 법안 거부권, 의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이 있어 권력이 강합니다.현재 군주는 한스아담 2세 (Hans Adam II)이며, 작위 계승자는 알로이스 세자 (Alois, Erbprinz von Liechtenstein)로서, 현재 알로이스 세자가 섭정을 맡고 있습니다.알로이스 세자는 리히텐슈타인 의회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본인의 도덕적 관념 (가톨릭)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빌 게이츠에게 나라를 팔아버리고, 나라 이름도 마이크로소프트로 바꾸게 하고, 오스트리아 빈으로 떠나겠다."진짜 말 그대로 '매국 (賣國)' 드립이었는데, 리히텐슈타인은 군주 가문의 재산으로 돌아가는 나라라서 의회는 거부권 행사를 받아들이고, 빌 게이츠에게 나라가 팔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작성자 : 에스프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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