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븐 코인 증권형 토큰 아니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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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국제미아 될뻔한 곽선영 작성자 : 감돌

레이븐 코인 증권형 토큰 아니냐 ㅡㅡ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1.11.14 13:12:53

조회 359 추천 0 댓글 2

증권형토큰, 암호화폐 거래소는 취급 못해…전통 금융권 경쟁 치열해질듯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배경엔 암호화폐거래소들보다 경쟁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형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되면 업비트·빗썸 등 대형 거래소들은 증권형토큰을 중개할 수 없다. 이들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을 뿐 증권거래소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금융 당국이 증권형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면 이를 중개하기 위해선 자본시장통합법상 증권거래소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별도로 얻어야 한다”

만약 금융 당국이 기준을 제시하며 특정 코인을 증권형토큰으로 간주할 경우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리플(XRP)이 대표적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018년 STO에 기존 증권 발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미등록증권을 판매할 경우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SEC는 최근 리플랩스와도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리플랩스가 발행한 XRP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게 SEC의 입장이다. 소송이 시작되자 XRP은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됐다. 코인베이스는 SEC에 증권거래소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XRP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 가운데 증권형토큰으로 분류되는 코인도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민간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어 “(코인의) 구조가 조금만 바뀌어도 증권인지 아닌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며 “국내 현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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