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감님이 많이 참으셨소

집행유예 줘야겠네.

치과가 요새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영감님 하면서 인플란트 싸게 해준다고 막 구멍 뚫어가지고

치아 통증 생기고 밥을 잘 못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신경 건드려가지고

만성통증 생기고 그러다가 자살한 환자도 있고

매일 진통제 먹는데 고통 받아하더라.

치과의사들은 나몰라라 하닌깐

저렇게 연탄 가스 폭탄으로 터트린거 아니냐

마음만 먹었으면 시너 같은거 가져다가 쭉 뿌리고 불 붙이고 사제총기로 나오는 사람들 다 죽이고

흉기만 들어도 3~4명은 죽일수있는데

자수한거 보닌깐 경고만 한 것 같다.

이런경우 선처 해줘야돼.

선처 할 거 많자나.

선처 할게 없을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선처 할게 많으면 최대한 빼주고 그게 법관이 할일인데

그거를 못하겠으면 AI로 그냥 하지. 인간성. 사회성 공익성이 판결에 들어가야돼

피해금이 낮고 악의가 없는데도 심지어 피해자가 없는 사건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처벌하면 법관 때려쳐야돼.

직권 남용만 엄격하게 적용하면 지금 검찰 경찰 공무원들 형사 처벌 받을사람 한무더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