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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제도 헌재 판결
이번 글은 헌재의 여성징병 입장과 비교하며 읽으면 더 재밌다. [시리즈] 제목 · 싱글벙글 여성징병 헌재 입장 군 복무는 법률이 정한 당연한 의무이므로 그것을 일일이 보상할 이유가 없다. 39조 2항은 군 복무로 인해 피해보지 않게 하라는거지 군 복무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라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제대군인은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 성차별이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도 건강하지 못하면 군복무를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헌법소원은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요구하는 근로와 고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심사한다. 남성만의 징병에 대해선 헌법에서 특별히 정한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엄격하게 평등을 적용해 심사하지 않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했던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또한 군가산점제도의 가산점이 공무원 합격에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런 능력주의에 바탕하지 않고 성별과 신체의 건강함으로 이뤄진 불합리한 공직자선발은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취임권을 제약하며, 이것은 헌법 제25조에 위배된다. 아.
작성자 : ㅇㅇ고정닉
완전히 몰락한 일본 근황, 그리고 미국과 유럽
1.일본 제약산업의 쇠퇴 일본 산업의 강점중 하나인 제약,생명공학 부문은 현재 상당부분 쇠퇴했다.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을 독점하는 빅파마 기업이 현재 일본에는 없다. 빅파마 기업은 주로 유럽에 몰려있으며 단일국가중에선 미국이 제일 많다. 제약은 서구 국가들이 가장 크게 독점하고있는 분야중 하나가 됐다. 세계 제약회사 1위부터 15위까지 8개가 미국회사고 7개가 유럽회사다. 2.사모펀드와 헤지펀드의 부재 일본은 금융강국이지만 이는 전통적인 은행에 한정해서이고, 기업이 투자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세계 각국의 기업들을 인수 또는 매각 등을 다루는 사모펀드, 헤지펀드 분야에서는 매우 뒤쳐져있다. 대부분의 초대형 펀드는 보다시피 미국과 유럽에 몰려있다. 소프트뱅크가 일본의 대형 투자기업이지만 주력 펀드 및 투자 부문은 일본이 아닌 런던에 위치해있을정도.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3.국부펀드의 부재 그렇다고 일본은 국가주도, 즉 국부펀드가 발달한것도 아니다. 참고로 노르웨이는 국부펀드로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가 되었다. 물론 미국도 국부펀드는 없지않나 할수있지만 앞서말했듯이 미국은 민간 사모펀드나 헤지펀드가 세계에서 제일 크고 많기때문에 일본과 상황이 다르다. 4.오일 등 자원의 부재 일본은 지리적으로 자원이 거의 나지않는땅이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빅오일, 또는 광산업 등 자원관련 대기업이 없다. 앞으로는 기술뿐만 아니라 자원의 중요성도 커지는 시대인데 이 부문에서 일본은 불리하다. 5.방위산업의 부재 일본은 과거 전범국 신분이라 국제사회의 족쇄로 인해 방위산업이 매우 약화되었다. 과거 항공모함과 전투기 등 전부 자체 제조생산 할수있었던 노하우는 시간이 흘러 대부분 날라갔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의 거대 방산기업들의 기술독점을 불러왔다. 최근들어 록히드마틴과 BAE, 탈레스, 롤스로이스 등 굴지의 방산기업들이 일본에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해주고있다지만 알다시피 이들의 기업들은 전부 서구의 기업들이지, 일본회사가 아니다. 현재 일본은 전투기나 비행기, 수송기, 항공엔진,헬기 등 독자제조가 불가능해졌다. 6.일본 패션산업의 쇠퇴 과거 일본의 패션, 고급 브랜드들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아주었다. 일본의 장인정신또한 매우 뛰어난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시작된 유럽 패션 산업의 기업화로 인해 수많은 독립브랜드들이 합병하여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수없을 정도의 자본을 굴리게되자 일본의 전통적인 소규모 브랜드들이 몰락하게 된다. 수많은 브랜드들이 합쳐져 LVMH와 로레알, 케링, 리치몬트, 에르메스 등의 유럽 기업들이 전세계 디자이너들과 자본을 끌어모으는동안 일본의 유니클로, 데상트, 닥스, 꼼데가르송은 무엇을 하고있었는가? 과거 세계를 휩쓸었던 일본 화장품, 즉 코스메틱 시장은 서구 글로벌 기업들에 의해 초토화되었으며 최근들어선 한국과 중국에조차 밀리고있는 모양세다.. 7.일본 항공산업의 쇠퇴 최근 일본 여행의 강세로 관광업이 호황이라고 하지만, 엄밀히따지면 일본 관광은 대부분 아시아에서만 소비되는 영역이고 전세계적으로는 조금 애매하다. 일본 관광객 순위를 보면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가 점령하고있다. 반면 유럽과 북미의 관광업은 전세계적으로 소비된다. 이것은 항공산업이 증명해주고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사 TOP3는 모두 미국에 있으며 그밑으로도 독일,프랑스,스페인,터키 등이 10위안에 이름을 올리고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관광국가라 부르기엔 여행객수로 보아도 확실히 애매하다. 8.전기차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본 자동차산업 세계 최고의 자동차강국이라 불리는 일본이 전기차 시대에는 명백한 후발주자다. 현재 일본 완성차 업체중 전기차를 양산하는 회사들이 있는가? 전부 콘셉트카뿐이고 대량생산하여 세계적으로 팔리는 일본 전기차는 현재 하나도 없을정도다. 그사이에 테슬라와 중국은 업계를 장악하고있으며, 독일은 2020년까지 일본과 같이 후발주자였지만 현재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폭스바겐 그룹 모두 전기차 톱10에 들었고 비중은 점점 늘고있다. 9.점점 줄어들고있는 일본 자동차 수출액 10.서울보다도 적은 도쿄의 억만장자 수 과거 1987년 세계 부자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일본인이였으나 현재는 충격적일정도로 그 위세가 상당히 추락했다. 현재 일본의 수도인 도쿄의 억만장자수는 서울보다도 적다. 세계 3대 부자도시가 뉴욕과 런던, 도쿄인데 뉴욕과 런던은 각각 세계 1위, 2위를 지키고있지만 도쿄는 20위밖으로 떨어진셈. 11.자취를 감춘 일본의 연예인,스타들 일본의 스타들은 현재 세계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큰 수익을 얻는 셀럽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밖에 없다. 그렇지만 한국의 BTS는 수익기준 47위에 랭크되어있고 이는 50위안의 유일한 동양인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일본 엔터테인먼트의 특수성 때문인데 알다시피 일본은 실사영화나 드라마, 세계적인 스포츠리그 등이 거의 전멸했고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 가상의 캐릭터들이 주류이기때문이다. 2023년 공개된 원피스 실사드라마조차 제작사부터 감독,음악,미술,의상까지 모두 서구로 이루어질정도... 최근 엄청난 인기를 끌고 국제상을 받고있다는 쇼군도 상황은 다르지않다. 이제 일본의 실사 블록버스터는 외국자본과 스튜디오가 없으면 글로벌 흥행이 불가능해진셈(...) 12.자취를 감춘 일본 가수 세계 앨범 판매량기준 일본 가수는 단 한명도 없을정도이다. JPOP이란말이 무색한 수준.13.한국에게마저 따라잡힌 1인당 국민소득 과거 미국과 영프독을 모두 압살하고 스위스,노르웨이보다도 높았던 일본의 1인당국민소득은 이제 한국과 대만에도 밀리게 됐다. 14.일본 브랜드의 전멸 과거 서구시장을 휩쓸었던 일본의 수많은 브랜드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다. 21세기의 일본은 이제 브랜드도 없고 혁신도 없다. 전부 과거의 영광만 남았을뿐이다. 현재 태어난 세대중 누구나 아는 일본 브랜드를 말해보라 하면 과연 몇개나 말할수있을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러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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