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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안' 통과…여당 "국가 마비 예산"...jpg
- 관련게시물 : 여야, 예산안 협상 결렬 야당이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여당은 국가 마비 예산이라고 반발했습니다.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경비가 전액 삭감됐고, 정부 예비비도 2조 4천억 원 감액됐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찾아 예비비 등 2조 1천억 원을 복원해주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 화폐 예산 등 9천억 원을 반영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야당이 단독으로 감액한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인데, 야당은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감액 규모가 정부 예산안의 0.6%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구체적 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등이라며,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도 했습니다.여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예산이라고 반발했습니다.민생 침해 관련 수사비가 검·경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삭감됐고, 체코원전 수출 등을 이어가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 대부분과 기초연구 예산 상당 부분도 깎였다는 겁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감액 예산안 처리가 매우 아쉽다면서, 즉시 추경 편성을 준비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야당 4조삭감이 폭거라더니…정부, 민생예산 13조 감액야당 4조 삭감이 ‘폭거’라더니…“정부, 민생예산 13조 감액했다”ㅉㅉㅉ- 내란당이 또 개짓거리 한거 추가요~윤석열이 발달 장애아 내년 예산 대폭 삭감하고 국회에 넘김 *국회는 예산안 '증액'은 자체적으로 못함, 정부가 동의 해야함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예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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