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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 정신착란에 가까운 계엄"
- 복지장관, '계엄 위헌인가' 질문에 "동의한다…너무 놀랐다"(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당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질의에 "(3일 밤) 10시 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언급했다.그는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동의한다"고 재확인했다.회의 당시 '몸을 던져 막은 장관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너무 놀랐고 경황이 없었다.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조 장관은 4일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엔 불참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선 "새벽 2시쯤 문자가 왔는데 4시께 알았다"며 "알았다면 당연히 갔을 것"이라고 해명했다.조 장관은 또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https://m.yna.co.kr/view/AKR20241205054500530 복지장관, '계엄 위헌인가' 질문에 "동의한다…너무 놀랐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m.yna.co.kr- 법조계 “윤두창, 내란죄로 처벌 가능”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2325?sid=102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n.news.naver.com- [단독]10·26 때도 관보 게재…비상계엄 정당성 결여https://naver.me/GsjDuhyE [단독]10·26 때도 관보 게재…비상계엄 정당성 결여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태’ 직후 전국 비상계엄 당시 정부가 계엄 선포와 세부 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유고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고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naver.me
작성자 : 진짜대통령1이재명고정닉
[단독] 몸싸움 도중 툭…국회에 '탄창' 흘리고 간 계엄군
이뿐 아니라 총기로 무장했던 계엄군이 탄창을 국회에 그냥 두고 간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군인이 불법적으로 국회에 침입한 것뿐 아니라 작전 중에 탄창까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들던 시각,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본청에 진입을 시도합니다. 무력으로 문을 통과하려고 하자 의원, 보좌진 등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계엄군은 본회의장 진입에 실패했지만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몸에 지니고 있던 탄창이 떨어졌습니다. 반자동 권총에 쓰이는 탄창으로, 사진상으로는 실탄까지 장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있던 국회 관계자는 "당시 몸싸움 중에 탄창이 떨어진 사실을 모르고 군이 철수했고, 떨어져 있던 탄창이 이후에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후면 안내실에선 출입인 통제에 나선 계엄군과 실탄 소지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계엄군이 작전 중 체포용으로 사용하려고 추정되는 수갑도 분실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야당은 향후 국방위원회 등에서 계엄군의 무리한 진입 시도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0956 - 병신병신 JTBC 탄창 선동...jpg아따 잔탄구멍 비워져있는데 실탄 장전된거 같당께요이게 실제 탄이 삽입된 글록 탄창 상태- 시진핑이 이번 한국 사태 매우 불편해하는 이유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23343 '한국, 민의로 계엄 차단 민주주의 서사'..술렁이는 중국한국을 강타한 비상계엄 사태에 중국 여론이 연이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 늘 부정적 스탠스였던 중국 정부는 정작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주한 대사관이 교민 안전 당부문을 발표한게 전부다. n.news.naver.com"서울의 겨울·봄 동시에 왔다" 뜨겁게 불붙는 中 온라인 여론 국회·광화문 온라인 생중계도..반면 관영언론 극도 제한적 보도 "국민이 최고지도자 바꾸는 서사, 中 입장선 용납 어렵다" 해석 한국을 강타한 비상계엄 사태에 중국 여론이 연이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 늘 부정적 스탠스였던 중국 정부는 정작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주한 대사관이 교민 안전 당부문을 발표한게 전부다. 최고지도자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가 차단하고, 민의에 따른 리더십 교체 국면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서사가 중국 정부로선 반갑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서 또 민주주의 한 페이지" 달아오르는 중국 온라인 여론 국회 앞과 광화문광장 등을 다원 연결한 중국 바이두 온라인 페이지. 4일 오전 현재 25만명이 시청 중이다./사진=바이두 화면 캡쳐 3일 밤~4일 새벽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중국 온라인 여론을 뜨겁게 강타했다. 소식이 전해진 직후 양대 온라인 포털인 바이두와 웨이보의 검색순위 상단은 모두 한국의 비상계엄 관련 소식이 채웠다. 건당 수백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한국 비상계엄 관련 콘텐츠엔 순식간에 수천개의 댓글이 달렸다. 군 병력의 국회 봉쇄를 뚫고 진입한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온라인 여론에선 일종의 카타르시스까지 느껴졌다. 한 네티즌은 "서울에 겨울이 왔다"는 의견에 더해 "서울에 다시 봄이 왔다"고 평가해 수천건의 동의를 받았고, 다른 네티즌들도 한국의 상황이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질 탄핵 국면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4일 오전 현재 모두 크리에이터들을 파견, 여의도 국회 앞과 광화문광장 등을 다원 생방송하는 한편 정치 전문 패널들을 연결해 한국 상황에 대한 실시간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바이두 라이브 스트리밍 페이지 중 현 시점 가장 많은 24만명이 시청중인 채널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채널 시청자만 총 100만명이 넘는다. 중국 국민들의 관심은 최고조지만 뜻밖에 중국 매체들의 해당 내용 보도엔 온도차가 직접적으로 느껴진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중국 유력 주요 관영매체들은 보도의 속도와 톤 조절 기색이 역력하다. CCTV나 인민일보,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들은 간밤 발빠르게 해당 소식을 전했지만 딱 거기까지다. 비상계엄 발동과 국회의 해제 결의, 대통령의 수용까지 팩트를 중심으로 한 보도가 대부분이다. '실패한 계엄' 관영언론 메인에선 슬그머니 사라져 4일 오전 현재도 관영언론 중 해외 소식 비중이 높은 글로벌타임스에 비상계엄 해제 소식이 게시돼 있을 뿐, CCTV나 환구시보, 인민일보 등의 온라인 첫 화면에선 한국 비상계엄 관련 뉴스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민간매체들은 해석에 거리낌이 없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4일 새벽까지 한국 특파원을 통해 시민들을 인터뷰, 긴급 타전했다. 한국인 김 모 씨는 해당 언론에 "바닥을 치는 지지율과 야당인 민주당이 대통령 내외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며 탄핵을 언급한게 비상계엄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듯 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보도됐다. 해당 언론은 특히 "윤 대통령은 부정적 여론이 70% 이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민생분야에서의 부진한 성과, 아내의 스캔들 연루설, 외교분야에서의 실패 등을 지적받아 왔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 예산 삭감안을 가결시킨 점도 비상계엄 결단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상세 해석 보도했다. 다른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도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고위급들의 스캔들에 시달려 왔다"며 "윤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은 취임 이후 반복적으로 논란을 불러왔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호감도가 20% 선을 하회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게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었다. 차이신은 특히 미국 워싱턴D.C. 소재 한국군 관계자를 직접 인터뷰, 보도했다. 해당 군 관계자는 "매우 놀랍고 당혹스럽다"면서도 "계엄령 시행과 철회 과정에서 한국군이 시위대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중관계 냉각 이후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 정치구조에 대한 우호적 보도다. "중국 정부 입장내기 어려울 것".."민의로 지도자 교체, 수용 불가 서사" 이 가운데 중국 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 백악관 등 주요국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간략하나마 입장을 낸 것과 대조적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동요하지 말 것과 한국 정부의 통제에 잘 따를 것을 당부한게 전부다. 관영언론들이 중국 정부 의중을 반영해 보도의 양과 깊이를 통제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건 이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5시)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서는 이전 중국 정부가 입을 다물 때 늘 그랬듯이 '주변국의 내정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에서 발생한 초대형 정치적 사건이, 실제로 중국 정부가 입장을 밝히기 어려울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3기로 접어들며 경기부진이 겹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사회 통제에 사실상 '올인' 한 상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사회갈등 해소를 주문한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내 자유주의 유입의 창구로 여겨지는 홍콩에 대한 통제 수위를 매년 끌어올리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발생한 최고지도자의 비상계엄 발동과 실패,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치드라마는 중국 정부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간 중국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를 강도 높게 차단하는 한한령을 유지한 배경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에 따른 양국 갈등 뿐 아니라 대부분 정치적 함의를 품고 있는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터였다. 한 재중 한중관계 전문가는 "중국 입장에선 최고지도자 1인의 결정을 인민 대표기구가 만장일치로 차단하고, 국민이 이를 심판하는 과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서사"라며 "바이두 포털에 게시된 '(한국 상황을) 보고 듣고 생각하자'는 글에 뜨겁게 반응하는 등 온라인 여론을 보며 중국 정부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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