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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해설) 공수처의 영장청구에 대하여
오늘 속보로 공수처가 윤카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지만 검사의 역할을 반쯤 할 수 있기에 막강한 곳이지요. 하지만 아직 법에 따르면 판검사, 경찰공무원 외의 대통령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의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즉, 이 상황에서는 수사관의 역할인 것이지요. 체포/압수/수색 등을 행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한데, 이런 영장을 청구하는건 검사가 가진 권한이라서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수사할 때에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일이길래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 라는건 불가능합니다. 즉,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결국 검찰이 명령하는 것이지요. 검찰 측에는 비상계엄 검찰 특수본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아마 여기에서 영장을 청구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아무리 봐도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이라죠?? 이건 일단 명백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어떻게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영장청구를 하는지 모르겠다만.. 언론의 실수가 아니라면 공수처는 실제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일입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침묵 속 당혹감
- 관련게시물 : 줄줄이 드러나는 ’내란 행적‘.. 해명마다 거짓말, 한덕수 2차 출석https://naver.me/xmxeIReX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침묵 속 당혹감◀ 앵커 ▶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마주한 대통령실 분위기를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의표 기자, 공조수사본부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입장을 밝혔습니까? ◀ 기naver.me- dc official App- [속보]尹측 "내란 수사권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은 불법"…[속보]尹측 "내란 수사권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은 불법"…법원에 의견서 - dc official App- 공조본 "尹 체포 거부시 문 부수나? 여러 변수 검토해 대응"[문답]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94144?sid=102 공조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도 불응한 데 따른 조치다. 수사기관n.news.naver.com(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도 불응한 데 따른 조치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공조본에 참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수색영장도 같이 청구했다"고 말했다.통상 수색영장은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위치에 대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다음은 공조본 관계자와 취재진과 일문일답▶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이유는 무엇인가.-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면 된다.▶지난 29일 공조본 출석 요청에 불응했을 때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 없었나.-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윤 대통령 신병을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별도 청구했나.-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시에 수색영장도 같이 했다.▶영장 청구 주체는 누구인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다.▶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 청구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일단 청구했기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대통령 안가, 경호처 등 압수수색 영장 거부와 같은 이유로 체포영장 거부할 수 있나.-우리들이 알기론 체포영장 집행 제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동안 압수수색 거부 결정권자는 비서실장이었나 경호처장이었나.-경호처장으로 안다.▶체포영장과 연달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현재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라 보면 될 것 같다. 구속영장은 조사가 이뤄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윤 대통령이 조사받겠다고 나오면 체포영장과 맞물릴 수 있는 것 아닌가.-체포영장 발부 전에 출석한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다만 일단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발부된다면 집행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경호처에서 이전 압수수색 영장 거부와 같은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머물고 있는 관저 출입 거부할 경우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지 않겠나.-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대비할 생각이다.▶임의로 관저 출입문 부술 수 있나.-집행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집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변수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서 집행하겠다.▶한덕수 국무총리 출국금지 조치했나.-2차 출석요구서 발송했다. 지난 28일에 발송했으나 절차상 오늘 오전 발송됐을 거다.▶서울 종로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압수수색 불발됐는데 추가 압수수색 계획 있는가.-관련 자료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료 임의제출하라는 공문을 오늘 보냈다. (경호처 측에서) 제출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해달라는 내용도 발송했다.▶이번 사태 피의자는 현재까지 총 몇명인가.-피고발인, 피의자 전환, 송치 등 포함해 45명이다.▶경비라인 관련해 추가 경찰 피의자 전환 검토 가능성은.-현재까지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외에 추가로 피의자 전환된 사람 없다.
작성자 : 세티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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