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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경 구속사유 "잡범수준"
시발ㅋㅋㄱㄱㄱㄱ와 15자가 끝이다 -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밝힌 사유는 15자, 한 줄이었다. 증거 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범죄 소명 여부는 설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압수 수색과 소환에 불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증거 인멸 우려의 판단 근거로 추정할 뿐이다. 2023년 9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했다.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중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사유도 있었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3383 [사설]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달랑 15글자... 이재명 땐 사유만 600자 이날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밝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고 한 15글자짜리 사유도 논란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짤막한 영장 발부 사유만 보면 거의 잡범 수준”이라며 “혐의 소명 정도 등을 좀 더 자세히 밝혔으면 좋았을 것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논란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간단한 사유만 밝혔n.news.naver.com- 차은경 구속사유 밝히라니 묵묵부답 범죄의 소명 이거없이 증거인멸만 있는 구속영장은 없단다도대체 범죄가 소명이 안됐는데 대통령을 구속?비리가 넘치거나 판사가 협박을 받았다던가증거없이 대통령 구속을 해?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사유 설명해야헌법학자 이호준 강하게 비판- 이걸 보니 차은경은 역대 최악의 판사야대통령 구속사유 달랑 15자. 심지어 이재명 풀어준 유창훈은 600자라도 썼음.차은경은 더욱 최악인게,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벽 3시엔 이미 런~ 해버렸댄다.그 새벽에 안자고 새로고침 눌렀던 국민들, 서부지법의 투사들, 경찰들, 법원직원들다 바보병신으로 만들었어. 아마 심사 끝나자마자 엠바고 걸어놓고 집에 가서 저녁먹고 MBC로 서부지법상황 구경했겠지. 신변보호요청까지 했다지? 이건 사상 최악의사법참사로 남을 것이다. 겉모습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법카르텔의 악마같은 모습.-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을 보자- 블라인드 대통령 구속수사 민심블라 추천수 1200개2030뿐 아니라온 세상이 이게 맞는지 의심하는중- dc official App- 충격) 윤통 욕했던 전 의협회장도 돌아섰다 ㅎㄷㄷ"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했던 사람임ㅋㅋㅋ- 영장발부 사유가 한줄이라는데 뭣하러 3시까지 있었나몰라미래에 판사가 없어질 직업이라던데AI가 대체하는게 낫겠다.
작성자 : 멸공이고정닉
등린이 대중교통으로 파주 감악산 다녀왔습니다
100대명산 도전하고있는 등린이입니다어제 영남알프스 다녀오니 오후 10시반이라 샤워하고 빨래돌리고 밥먹으니 12시넘어서아 이건 힘들겠다 싶었는데역시나 버스를 놓쳤네요앞으로는 먼거리이후에는 하루 안잡던지해야겠는데2주연속 장거리 이후 잡혀있어서 클났네요 ㅠㅠ암튼 뭔가 8시까지 밍기적거리다몸이근질거려서 서울인근 대중교통산들 냄겨둔거를 가기로했습니다한동안 대중교통만 이용하다 갔습니다(5호선)강동역 -> 군자역(7호선환승) -> 도봉산역(1호선환승) ->덕정역 (25-1번 버스환승)겨울이라 자리가 매우 여유있었지만출렁다리 인기있는 봄이나 가을은 25-1번버스를 의정부역에서 타도 자리가 빡빡하다고 하더군요그리고 버스 텀이 좀긴편이에요거의 2시간 반을 대중교통으로 이동한후도착한 출렁다리입구그래도 명지산 연인산보단 훨씬갈만해요 화장실도있고 시설이 좋아요출렁다리 게이트올라가니 아기자기한 동상이있네요약간의오르막능선따라 천천히걸어가면출렁다리 데크도착감악산 출렁다리실제로 꽤나 흔들거려서 생각보다 스릴있어요고소공포증 있으시면 아래보면 아찔할듯다리가 매력넘치네요다리를거쳐서 임도 오르막길을 오르면등산로 안내와먼지털이기계가 나오고계속올라갑니다절이나오네요범륜사입니다사진좀찍다가아이젠 착용합니다생각보다 눈이 꽤많더라구요잔잔한 오르막길돌길을 거쳐서오르고 오르면쉼터와 까치봉으로 가는 데크가 나옵니다힘든구간오르고 오르면 능선길로 도착여기부턴 갈만한데 계단이 꽤나있어요이 계단을 오르면까치봉 도착여기는 비석이없네요다시 계단 , 능선을 따라오르면이런 정자가 나오고요정자지나고 마지막 계단을 오르면 정상입니다감악산 정상정상석이 두개나있어요원점회귀하려다가 생각보다 너무빨리와서임꺽정봉, 장군봉방향으로 내려갑니다내려오면 이쪽도 정자가있습니다임꺽정봉이 막혔었다는데 이제 갈수있나보네요임꺽정봉정상오고나서 내려간뒤 다시올라가는 길이라 좀힘들더라구요다시장군봉역시 내려갔다올라가야됩니다근데 가까워요여기 뷰가 제일 좋은듯합니다안왔으면 후회할뻔그리고 악귀봉악귀봉은 더 가는길은없고 내려왔다가 다시와야되는듯합니다이후 하산길주루루룩 내려오면 정자(까치봉)갈라지는 길로 내려오더군요이런느낌다시 출렁다리 지나고 하산출렁다리 잘만들었네요 멋있어요잘다녀왔습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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