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안되는 이유.jpg ㅇㅇ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안되는 이유.jpg ㅇㅇ앱에서 작성

비갤러(106.101) 2025.01.03 12:54:53

조회 210 추천 5 댓글 1

대통령 직무정지가 되었지만 직위해제가 아니라

경호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통령 신변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ㅇㅇ

근대 여기서 봐야하는건 직급의 문제임ㅇㅇ

경호처장과 경찰청장

두사람의 직급을 본다면 경호처장이 더 높음ㅇㅇ

청보다는 처가 높고 처보다는 부가 높음ㅇㅇ

경호처장이 불허하면 경찰청장은 뭐 못함ㅇㅇ

공수처장이 나서야하는데

둘다 처장이라서 강제를 못함

행안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급이 나서야하는데 그럴 명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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