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속보) 리플과 SEC, 쌍방 항소로 장기전 예고

비갤러(118.46) 2025.01.15 07:42:01

조회 882 추천 0 댓글 2

2024년 10월 14일 오후 5시30분(미국시간) ,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각각 항소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쌍방 항소로 인해 소송은 2027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EC는 2020년 리플의 XRP 판매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간주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3년 7월 판결에서 일부 승소와 패소를 경험했다. 특히, 기관 판매는 증권으로 인정되었지만, 거래소에서의 프로그램 판매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에 SEC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결정했다.

리플 또한 SEC의 항소에 대응하여 교차 항소를 제기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CEO는 이번 교차 항소가 SEC의 '집행을 통한 규제' 전략을 종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항소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5년 1월: SEC의 첫 항소 서류 제출 (30일 연장 가능성 있음)
2025년 3월: 리플의 반대 항소 서류 제출
2025년 9~10월: 구두 변론 진행
2026년 초: 3월 또는 4월쯤 판결 가능성

이러한 일정에 따라, 최종 판결은 2027년 말에나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복잡한 소송이 장기화되는 이유로는 항소 과정의 본질적인 지연, 디지털 자산 규제의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점 등이 있다.

한편, 리플의 갈링하우스 CEO는 SEC의 항소가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SEC의 규제 집행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쌍방 항소로 인해 리플과 SEC 간의 법적 공방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SEC가 항소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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