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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한국이 회수할수있다...jpg

ㅇㅇ(61.72) 2025.01.16 00:33:44
조회 7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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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과 부사령관은 동등한 계급으로 간주한다.


러닝메이트로 하고


임기를 1년씩 번갈아가면서 한다.


2년씩 번갈아가면서 해도 되는데


전시작전통제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전시에 전작권을 요구하면 대통령 승인하에


전작권이 한미연합군사령부로 이전되는거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 사령부였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어쩔수 없다.


마찬가지로 한국 합참의장이 한미연합군 사령부였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어쩔수 없다.


대통령이 결정할 일인데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한 팀이 되어서 서로 협력관계가 되면 이런 일이 없을꺼다.


전시전작권 회수하고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같은 지위로 가면 된다.


상하를 바꾸자는식으로 가닌깐 문제가 생기는건데


전시작전통제권도 가지고 핵무기도 보유하려면 협정을 잘 체결하면 된다.


미국이 도와주고 지켜주는데 한국에 있으닌깐 한국 밑으로 가라는것은 문제가 있다.


동등한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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