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났을때 전시작전 통제권을 대통령이 가진다...jpg

ㅇㅇ(61.72) 2025.01.16 00:50:18

조회 10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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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돌려주고 위임을 요구 받으면 승인만 하면 된다.

한미통합사령부에서 위임 요구했을때 대통령은 위임하고 뒤로 빠지면 된다.

대통령이 한미통합사령부에 위임을 안하고 직접 작전을 펼치겠다고 한다면?

그러다가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패전을 거듭하다가 나라 망하면?

국회가 이거를 견제해야 하는데 법으로 대통령이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군대를 직접 지휘를 하려면 국회 70%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면 된다.

즉 권력을 국회와 대통령이 나누는거다.

대통령이 내가 애국자야. 내가 작전 더 잘해. 그러다가 나라 망하면 어쩔꺼냐.

대통령 잘못 뽑아서 나라가 망할수도 있게 만들면 안되지 않냐.

그런 제왕적 권한을 대통령게 주면 안되지 않냐

대통령제 없애버리자는말도 많은데

권한을 나누면 된다.

직접 지휘하고 직접 하려면 국회 동의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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