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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단' "윤대통령 불법감금 상태"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25.01.26.) _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는 1월 25일 자정이다. 불법 감금을 중지하고 즉시 석방하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3조, 제203조의 2에 의하여 체포된 날부터 시작해서 10일을 넘을 수 없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1월 24일 자정까지였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3항은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속기간 공제에 관한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구속영장실질짐사는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당시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피의자가 구속영장실짐사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공제할 이유가 없어졌다. 구속기간 공제에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절차에서의 시간이 가산되어 피의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기간 공제에 관한 법률규정은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하나 조항만 바뀌어 그대로 존치되었다. 이는 당시 입법 과정에서의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공제 규정을 적용하겠다면,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그 기간은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18는 ‘구속 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반환한 시각을 기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에 있어 날짜 계산이 아닌 시간 계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실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하여 4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단지 1일만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에 의한 구속 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 되는 것이다. 구속 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 심문이 의무화된 현행법에서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필요적 심문을 조약체결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3항에 저촉된다. 또한 적법절차에 의하여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불리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고, 지나치게 실무편의를 고려한 규정이다(이에 대하여, 신동운 저,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2년판 제289쪽 참조). 따라서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은모, 형사소송법 제273쪽 참조)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피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의 산입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입법론의 오류에 불구하고 관련 조항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일이 아닌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형사정책연구 통권100호,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산입배제에 대한 제언, 신동운).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검찰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본령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이미 구속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구속 기간을 도과한 대통령의 불법 감금에 대한 책임은 이제 검찰 역시 피할 수 없다. - [속보]尹측, 대통령 구속기간 도과, 즉시 석방해야…25일 밤 12시에
작성자 : 헬기탄재매이고정닉
싱글벙글 30년전 설날 풍경.gif
https://youtu.be/3pQ_o1mLbYM지금으로부터 30년전인 1995년 설날은 1월29일부터 2월1일까지 4일간의 연휴였다.가뜩이나 막히는 상황에 눈까지 내려 고향 내려가는 길은 완전 고생길이 되어 버렸다.고속도로 이용시 각 도시간 소요시간서울에서 부산가지 12시간 가까이 걸렸었네 ㄷㄷㄷㄷ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일부 고속도로에선 통제구간을 성정하였다.귀성객들로 넘쳐나는 서울역...사람들 표정 다들 밝은거 보소...입석 승객들로 가득찬 통일호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버스전용차선의 확대 실시로 예전에 비해 고속버스를 타는 승객들이 늘어났다.미리 표를 구하지 못한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암표상들이 활개쳤다.도로교통법에는 현행법상 9인승 이상 승합차에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하여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을 통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하지만 30년전 버스전용차선 도입 당시에는 경찰의 단속이 느슨하여 6인 이하의 사람들이 탑승한 승합차들이 전용차선을 질주하여 일반 승용차들의 불만이 컸었다.9인승 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대대적인 광고를 했었던 기아자동차의 하이베스타일부 대기업에서는 사내복지 차원에서 지방 귀성객들을 위한 전세버스를 운영하였다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역귀성 행렬도 많아졌다.지금보다 교통질서 수준이 낮았던 시절이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명절 준비로 분주한 시골 방앗간재래시장에서 설빔을 준비하는 시민들한산해진 서울 도심설 대목을 맞이한 극장가.지금은 사라진 종로3가 서울극장당시 개봉작들고향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한 화풀이라 차를 탈취해 엽기적인 범죄행각을 벌인 미친놈도 있었다.범죄자에 대해선 대놓고 이름과 나이 등 기본적인 신상을 알려주던 올바르던 시절...설날 아침.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몰아 닥쳤다.강력한 한파에 한강도 얼어붙었다.을지부대의 설날 아침부모님께 세배하고 세뱃돈 받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손명순 여사나들이객들로 북적이는 한국민속촌1995년 1월17일.일본 간사이 지방에선 규모 7.3의 한신아와지대지진이 발생하였다.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는데 지진으로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된 가운데 피난처에서 간단한 차례를 지내며 설날을 보냈다.설 당일 TV 편성표명절 선물로 인기 많았던 쥬스 선물세트.저거 다 마시고 보리차병으로 활용하던게 국룰이던 시절...롯데월드의 설날 광고.혜성특급이 이 때 생겼구나...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삼풍백화점의 마지막 설날 광고.삼풍백화점은 약 5개월 뒤인 1995년 6월29일 처참히 붕괴되었다.
작성자 : 투명보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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