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과세 유예

올인남(115.95) 2021.11.29 17:36:48
조회 100 추천 0 댓글 0

코인데스크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397


내년 1월1일로 예정돼 있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2023년 과세)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8일 오후 ‘소(小)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저녁 기재위 관계자는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 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미뤄서 2023년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한다.

소소위에는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양당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소소위는 조세소위가 지난 26일까지 공식 일정에서 합의하지 못한 법안들 협의를 위해 열렸다. 거기에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소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후 입법 절차도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기재위 조세소위로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간다. 이후 법사위 2소위원회(타 상임위 법안심사)에서 자구 심사 등을 거치고,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소소위는 국회법이 규정한 공식 절차는 아니다. 회의록도 만들지 않는다. 여야가 주요 법안에 대해 공식 합의하지 못할 경우, 상임위 위원장과 정부 주무부서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 여야 대표가 비공개로 협의하는 비공식 절차다. “비공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소소위에서 합의했다 해도, 이후 상임위 공식 절차에서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소소위에서 논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을 다시 고치자는 취지다. 지난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 초과분에 20% 소득세를 부과하고, 2023년 5월부터 납부가 이뤄진다.

과세 유예 개정안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윤창현, 유경준 의원이 발의했다. 이 가운데 노웅래 의원 개정안만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의원들은 모두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했다.

유경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4년 1월1일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다른 의원들은 모두 2023년 1월1일까지 1년 유예를 제안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자동등록방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주간거래&10일 만기제공!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994051 바프 씹년 내일폭등각아니냐? [5] ㅇㅇ(223.38) 21.11.30 624 1
994049 솔직히 바프 물렸지만 웃기긴함 ㅇㅇ(106.101) 21.11.30 291 0
994046 머장 애미뒤진무빙 수준급이노 ~ 운전잘하네 ㅇㅇ(27.124) 21.11.30 48 0
994045 형아들 그래서 샌박 질문좀 [1] ㅇㅇ(39.120) 21.11.30 156 0
994043 빗붕이들 시즌종료 한페이지에 4개나오면 매수하라햇다 ㅋㅋ 어휴(123.143) 21.11.30 58 0
994040 롱 태우고 싶으면 ㅎㅎ56.5쯤서도 자리 함 줄듯 [3] dorongye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30 76 0
994038 너넨 5천만원으로 평생 생활 ㄱㄴ?? [6] ㅇㅇ(218.153) 21.11.30 215 0
994037 여자친구한테 사라고했는데 -10% [5] ㅇㅇ(211.59) 21.11.30 328 0
994036 바프 선동했던 애들아. 미안하다. ㅇㅇ(223.28) 21.11.30 329 0
994033 바프 재단 물량 존나 많지 않음? 12월에 재단물량 풀면 나락가겠네 ㅇㅇ(117.111) 21.11.30 244 0
994031 크립토는 장기적으로 들고갈거면 무조건들어가야됨 [3] ㅇㅇ(124.50) 21.11.30 245 0
994030 스택스 이번달 얼마보냐 [7] ㅇㅇ(180.231) 21.11.30 436 0
994029 머장 애미뒤진거 같으면 개추 ㅇㅇ(223.39) 21.11.30 45 2
994024 바프 물렸지만 내일 호재 ㅈㄴ궁금하다 개추 ㅇㅇ(122.153) 21.11.30 309 11
994023 다들 마이너스 몇퍼냐 [21] ㅇㅇ(125.178) 21.11.30 393 0
994018 샌박 만원 안 올리면 나 진짜 이재명 찍음 [3] ㅇㅇ(1.223) 21.11.30 299 0
994017 정신못차린 바프가니스탄새끼들 자살했으면 개추 ㅋㅋㅋㅋ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30 298 2
994015 보라가 맛있게 익은거같은데 [2] ㅇㅇ(223.33) 21.11.30 639 0
994014 크립토 지금이라도 타라 저거 한번 오르면 꾸준히 간다 ㅇㅇ(125.141) 21.11.30 123 0
994013 전군 돌격앞으로!!! 베벳(219.250) 21.11.30 49 0
994011 바프 11월 프라이빗 투자자 락업은 끝낫다는데 [2] ㅇㅇ(203.226) 21.11.30 499 0
994010 상장같은경우 내부자들도모르지?? [5] 1111(211.253) 21.11.30 183 0
994008 샌박 10000층에 있는사람.. [2] ㅠㅠ(106.101) 21.11.30 314 0
994007 ㅇ제 타점 안온다 지금주워라 ㅇㅇ(121.189) 21.11.30 73 0
994006 바프 놓아주자 ㅇㅇ(118.235) 21.11.30 129 0
994004 6시에 쏘는코인 [1] ㅇㅇ(1.223) 21.11.30 320 0
994003 스택스 이번달 만원본다면 [1] ㅇㅇ(106.101) 21.11.30 355 5
994002 내가 비트 번지대라 했제???ㅋㅋㅋㅋ ㅇㅇ(211.227) 21.11.30 174 0
994000 머장 씹스캠새끼 무빙봐라 ㅋㅋㅋ ㅇㅇ(222.114) 21.11.30 71 0
993998 빗갤 사이다.jpg ㅇㅇ(223.39) 21.11.30 133 0
993997 지금 사서 6만퍼 1년내로 먹을수있는코인 추천좀 [4] ㅇㅇ(116.41) 21.11.30 272 0
993996 근데 클레이튼이 호재 아닌건 맞음? 그렇게 안떨어지네 [3] ㅇㅇ(106.101) 21.11.30 216 0
993995 얘 이뿌죠??ㅠㅠ [1] ㅇㅇ(223.38) 21.11.30 201 3
993994 온버프 심상치 않다 [4] ㅅㅂ(106.101) 21.11.30 382 0
993992 스택 3개월 홀더로서 당부드리는 말씀.. [7] ㅇㅇ(118.235) 21.11.30 253 0
993991 빗갤 좆문가들이 전부 떨어지라고 기도하고 욕한다? 엉덩이(223.38) 21.11.30 49 0
993989 엘리시아 내일 거래소상장 빗썸물량의 3분의1을 덜어냄 [1] ㅅㅋ(210.90) 21.11.30 307 0
993988 슬슬 웃음기 돌아오면 개추ㅋㅋㅋ ㅇㅇ(223.62) 21.11.30 200 5
993985 리플평단.. 들고가는게 맞을까요?? [2] ㅇㅇ(223.39) 21.11.30 380 0
993984 대장님 못올라가게 누가 몇억씩 박아놓노 ㅇㅇ(125.178) 21.11.30 117 0
993983 디샌박 나름 점점홀더인데 [2] 순두부(218.157) 21.11.30 289 0
993980 셀프 반대매매 해라 ㅇㅇ(125.133) 21.11.30 113 0
993979 차트 또 깻네 이제 타점 안알려줄란다. 욕만하는데 [1] 이수민등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30 259 4
993978 휴먼 스케이프 = 플로우 차트 ㅇㅇ(112.163) 21.11.30 306 1
993975 시간없으니까 딱 5명만 산타클로스한다 [6] ㅇㅇ(106.241) 21.11.30 157 0
993973 이번에 스택스 3500원이상 쏠거임 [2] ㅇㅇ(125.181) 21.11.30 293 1
993970 비트 번지대다 다들 도망쳐라 ㅇㅇ(211.227) 21.11.30 72 0
993967 비트 후라이달달놈이네 ㅇㅇ(106.102) 21.11.30 48 1
993966 Bifi가 그 바이파이가 아니라 beefy라고 [3] 밸리고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30 228 0
993965 바프 왜 실망매물 나왔는지 아냐? [3] ㅇㅇ(112.186) 21.11.30 601 0
뉴스 박효주-유인영-김승윤-신슬기, 새 주말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합류 디시트렌드 12.1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