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긋난 형평성"…음식점 아닌 도·소매업으로 변경 '대기업'규제 피해가

[장유미기자]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하며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더본코리아가 결국 음식점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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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빕스', '계절밥상' 등을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신세계푸드, 이랜드파크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들의 출점제한 조치가 3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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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본코리아는 다른 업체들과 달리 도·소매업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던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변경되면서 중소기업에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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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식점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아 동반위에 제출한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에 속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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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는 음식점업보다 도·소매업 비중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도소매업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더본코리아가 음식점업으로 주력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음식점업으로 분류된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에 비춰볼 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더본코리아의 주력사업이 음식점업에 속하는 곳이 많은데도 중소기업청이 도·소매업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줬다는 점이 의아하다"며 "음식점업 기준이라면 대기업에 충분히 들 수 있는데도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업체와 달리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33.6% 증가했다. 그동안 백종원 씨의 방송 출연 빈도가 늘어난 덕분에 총 36개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며 매장 수도 지난 2014년 말 500여개 수준에서 1천200여개까지 늘었다. 다만 가맹사업자 수요가 없는 브랜드를 정리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근 17개 브랜드에 대한 가맹사업을 자진 취소하고 총 19개를 남겨뒀다.

업계 관계자는 "더본코리아는 원재료를 대단위로 구입하면서 원가를 대폭 낮추기 때문에 골목상권 영세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에서부터 밀릴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 못지 않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받지 않아 인근 영세업자들의 피해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더본코리아는 막강한 자본력과 연예인에 필적하는 백종원 씨의 인지도를 활용해 브랜드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골목상권뿐 아니라 전체적인 상권의 영세업체에게 수익성과 매출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더본코리아는 전체 매출 비중에서 식자재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 돼 도소매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기준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외식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 중 상당수가 음식점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대기업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에 피해를 주는 업체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준 꼴"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 방안은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