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넣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 백종원의 골목식당 갤러리

[일반] 민원 넣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모바일에서 작성

백갤러(58.233) 2025.03.19 23:13:27

조회 174 추천 13 댓글 0

식품위생법을 정확히 적어놔야

공무원들이 모른척 못한다

식품위생법과 처벌규정(징역 & 벌금 & 과태료)을 알아보자 - 백종원의 골목식당 갤러리

먼저가장 쎈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점 제8조를 위반하면 동법 제94조1항2호에 의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음으로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m.dcinside.com

여기 정리 해놨으니 꼭 보고

하나만 가져와서 보여줄게

드럽게 기구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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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민원을 넣을 때

1.문제

저새끼가 더러운 솨꼬챙이로 요리를 해요

2. 위법사항

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조 1항과 제3조2항가 이러이러한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위법임

3. 처벌 조항

식품위생법 제3조1항과 제3조2항을 위반한 자는 동법 제101조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조문에는 계도나 시정명령의 처분은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위법사항을 확인 후 반드시 과태로 부과하시길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이 모르쇠를 못하게

저렇게 민원 넣고

민원처리 결과를 받았더니

저대로 안한다?

아니면 모르쇠를 시전한다?

감사원에 해당 파트 해당 주무관을

감사해달라고 하면됨

감사원 민원넣으면 일제대로 안하는 정부기관하고 준정부기관 지자체 다 털수있음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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