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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뿌가놈은 자꾸 몰랐다 하는게 전혀 도움이 안될건데 저러네

ㅇㅇ(119.204) 2025.04.01 14:30:25
조회 38 추천 0 댓글 0

형법상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3대 요건이 있는데


여기서 몰랐다고 하는게 보통은 책임성에서 금지착오지만 뿌가는 구성요건적 착요도 해당됨


각각이 뭔지 설명하면 금지착오는 내가 사람하나 패죽였는데 죽이는게 범죈지 몰랐다고 하는거고


구성요건적 착오는 그냥 존나 팰 생각이었지 죽을 줄은 몰랐음 하는거임



근데 뿌가는 그냥 장사치 정도도 아니고 상장사 중견기업 대표임 책임이 막중한 자리임


아 농약통으로 음식에다 소스 뿌리면 법적으로 안되는지 몰랐어유 ㅎㅎ


아 농약통으로 뿌리면 구리스 잔뜩 나와서 좆되는거 몰랐어유 ㅎㅎ


하면 될 사람이 아님 앞에 예시로 든 진짜 말도 안되게 무식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게 범죈지 몰랐다고 판사가 아 ㅇㅈ합니다 하고 무죄 줄 수 없듯이



차라리 돈에 미쳐서 이상한짓 했읍니노 죄송합니노 하면 그것만 욕먹고 말거를 음식 전문가인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마저 제대로 모르는 빡통이라는 오명(정확한사실)을 덮어 쓸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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