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된장및 공장 이거 하나만으로 엄청큰 건이고 (징역 쌉가능)
그외에도 낙지네 새우네 빽다방이네 여러개가 동시에 걸림.
수년째 백까인 나로서도 대체 몇개가 걸린건지 잘 모르겠음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조사받는 중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분명히 알면서 계획적으로 터진거라
큰 처벌은 면하기 어렵고, 징역도 충분히 가능함. (징역 집행유예)
1. 한국에서 식품 원산지 관련법 위반 수사 및 재판 과정, 일정, 기간
한국에서 식품 원산지 관련법 위반은 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다뤄집니다. 이 법은 농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규제하며, 위반 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과정과 대략적인 기간입니다.
수사 과정
발견 및 신고/고발: 원산지 허위 표시나 미표시가 의심되면 소비자, 경쟁 업체,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같은 기관이 신고하거나 고발합니다. 예: 식당이나 판매업소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기간: 신고 접수 후 수사 개시까지 보통 며칠에서 1~2주. 초기 조사: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예: 샘플 채취, 거래 내역 확인)을 시작합니다. 기간: 1~4주 (사안 복잡성에 따라 달라짐). 정밀 분석 및 피의자 조사: 채취한 샘플을 분석(예: NIRS 검정법으로 원산지 확인)하고,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합니다. 기간: 분석에 24주, 피의자 조사 포함 12개월. 검찰 송치: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혐의가 없으면 종결되기도 함. 기간: 수사 완료 후 송치까지 1~2주. 검찰 수사 및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은 추가 조사를 하거나 공소 제기(기소)를 결정합니다.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 가능. 기간: 1~3개월 (증거와 혐의에 따라 변동).
재판 과정
공소 제기 및 1심: 기소되면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원산지 위반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어 신속히 진행되는 편입니다. 기간: 첫 공판까지 12개월, 판결까지 36개월. 항소심 (2심): 1심 결과에 불복하면 항소 가능. 고등법원에서 심리. 기간: 4~8개월. 상고심 (3심): 대법원에 상고 시 최종 판단. 다만, 법률 해석 문제나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 높음. 기간: 6개월~1년.
총 소요 기간
단순 사안: 수사(24개월) + 1심(36개월) = 약 6개월~1년. 복잡하거나 항소 시: 최대 2~3년.
총 소요 기간
단순 사안: 수사(24개월) + 1심(36개월) = 약 6개월~1년. 복잡하거나 항소 시: 최대 2~3년.
결론 중대사항이라 빠르면 1년6개월 길어지면 3년이상 걸림
그리고 기소후 유죄 확률은 통계상 98%이상이고
백종원의 경우는 100%라고 봐야함. 자기도 인정한 건이니깐.
이제와서 법원에 직원 핑계대고 지랄하면 회사는 내부적으로 붕괴될것임
아마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에 끝날거고
그때까지 계속 수시로 수사과정 재판과정 기사 뜸
재판만 1년넘게 하는게 보통이고
약식기소 인정하는 건은 재판없이 벌금으로 가지만
중대사항들은 약식기소 자체가 불가능함
그렇다고 빨ㄹ 끝내려면 큰 처벌을 인정해야하고
인정하기 싫으면 재판이 계속 끝도없이 늘어져서 계속 악재가 쏟아짐
그리고 대부분의 건이 정식재판으로 갈거라서 2025년은 물론 2026년 내내 온갖 기사가 쏟아질것임
그 이전에 이미 회사는 붕괴될거고
어차피 처참한 지옥은 시작된거야 이 고졸 백수 병신들아
이제 백종원은 해외법인으로 더본코리아 돈 빼돌리고 도망가는게 남은 과정임
2. 한국에서 농지법 위반 수사 및 재판 과정, 기간
「농지법」 위반은 농지를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취득·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농지 무단 전용,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등입니다.
수사 과정
신고/단속: 지방자치단체(시·군·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불법 사용 의심 사례를 단속하거나 신고를 접수합니다. 예: 농지를 주차장이나 공장 부지로 사용. 기간: 단속 후 수사 개시까지 1~2주. 현장 조사 및 증거 수집: 농지 현황 확인, 토지 등기부 등 문서 조사, 관련자 소환. 기간: 2~4주. 행정 처분 및 수사 병행: 농지법 위반은 행정 처분(예: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개입하며 피의자 조사가 이뤄짐. 기간: 1~3개월. 검찰 송치: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 경미한 경우 행정 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음. 기간: 1~2주. 검찰 수사 및 기소 결정: 검찰이 보완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 중대한 위반(예: 대규모 불법 전용) 시 기소 가능성 높음. 기간: 1~3개월.재판 과정
1심: 지방법원에서 재판. 농지법 위반은 증거가 명확하면 신속히 진행됨. 기간: 첫 공판까지 12개월, 판결까지 36개월. 항소심 (2심): 항소 시 고등법원 심리. 토지 소유권 분쟁 등이 얽히면 길어질 수 있음. 기간: 4~8개월. 상고심 (3심): 대법원 판단. 법률 쟁점이 없으면 상고 기각 가능성 높음. 기간: 6개월~1년.총 소요 기간
단순 사안: 수사(24개월) + 1심(36개월) = 약 6개월~1년. 복잡하거나 항소 시: 최대 2~3년.
이거 공장허가받고 계속 외국산 된장 만든거랑 비닐하우스
무슨 학교건물 횡령관련 등등 진짜 복합적으로 많이 걸렸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정도로 걸리면 실형 최소 6개월은 염두해두고 주변정리를 시작하라고 변호사가 말해준다
물론 백종원에겐 씨알도 안 먹히는 제안이겠지만
질질 끌고 버틸수록 재판은 2~3년이상 걸리니깐
2025~2027범위 내엔 지옥의 시작이고 회사는 그 이전에 거의 쪼그라들어서
한대 쥐어터진 슈퍼마리오처럼 쪼그만 회사로 전락한채로 재판을 계속 받으면서 기사만 터질거라
이제 명예고 나발이고 다 끝났어 ㅋㅋ
고졸백수들아
특이 어떤 고졸병신새끼는 과태료 100으로 모든 사건이 끝났다고 며칠째 도배하던데
아직 재판 시작도 안했어 이 병신새끼야
검찰송치후 재판 가는 데만 보통 5~6개월정도 걸린다
이후 볼카츠 점주 관련 민사소송이 또 재미난 소송으로 남아있으며
더본 직원들 720명중 몇백명이 주식 11월까지 팔 수 없는데
10월에 폭락하면 회사 내부적으로 곪아서 대폭발하는 재미난 쇼가 또 남아있음
그리고 형사처벌 받을경우
각종 광고및 각종 계약(점주들 2000여명포함)
대해 대규모 위약금소송 발생하면 또 재미나게 진행가능
그러다가 갑자기? 겨울에 흑백요리사2가 딱!!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월6일까지 더본 사내주식 못 팔아서 더본 직원들 거의 멘붕올건데
그때? 흑백2가 딱!!
PD 은퇴해야함
컨텐츠의 신 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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