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평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

최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둘러싼 각종 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시민은 ㈜더본코리아 빽다방(이하 ‘빽다방’)이 ‘우리 농산물’을 강조하며 신메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품의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한 거짓ㆍ과장 광고를 진행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1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에 각각 신고 및 고발을 진행하였으며, 본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그리고 20일 강남경찰서는 백종원 대표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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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표,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에 신고 및 고발했다

본인은 평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인 민주시민이다.이 같은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 및 고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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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종원 입건…'빽다방'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 수사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동국대 제공] 2017.9.20(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빽다방'의 제품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과 관련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신제품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오인케 했다는 고발장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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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더본코리아가 표시·광고한 ‘덮죽’ 제품 상세정보 페이지에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정점 통통한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가 사용된 사실이 확산되면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제품의 원재료명에는 ‘새우(베트남)’으로 표시돼 있었고, 베트남산 흰다리새우는 통상적으로 양식 원료로 수입·유통되는 품목임에도, 광고에는 이를 ‘자연산 새우’로 표기해 소비자가 원재료의 품질과 출처를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다만, 위 표기는 25일경 “국내산 다시마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정점 통통한 새우!”로 변경된 사실을 갤러리 게시글을 통해 처음 확인했고, 이후 실제 홈쇼핑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문구로 수정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24일,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선으로 신고하였고, 27일에는 같은 사안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으로 신고했다. 또한, 25일에는 강남구청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신고하면서 형사 고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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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덮죽 광고, ‘자연산 새우’ 표기 강남구청에 추가 신고했다

본인은 평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다.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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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덮죽'…백종원 허위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인 A 씨는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더본코리아 덮죽 광고에 ‘자연산 새우’를 표기한 건 허위사실”이라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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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 답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는 4월 2일 ㈜더본코리아가 표시 및 광고 주체로 등록된 덮죽(매콤새우덮죽, 간장새우덮죽) 제품의 ‘국내산 새우’ 표시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상기 민원에 대하여 피신고 업체는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 적발한 상태이며 피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수사중인 사안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더본코리아가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로 적발되어 입건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추가 신고 건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답변에 한층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서울사무소 상위기관) 담당 팀장은 본인과의 통화에서 “이미 (더본코리아가) 신고를 받은 상황에서 또 다른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며,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답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는 4월 9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빽다방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쫀득 고구마빵’ 관련 원산지 오인 광고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제품들의 원재료가 모두 우리 농산물인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우리 농산물”이란 문구를 사용한 사항을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의 경우로 보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거짓 표시·광고)위반으로 식품표시광고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 중에 있으며, 질의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추가 답변

또한, 이날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는 ㈜더본코리아가 표시 및 광고 주체로 등록된 덮죽(매콤새우덮죽, 간장새우덮죽) 제품의 ‘자연산 새우’ 광고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추가로 회신했다.

“상기민원 내용을 해당 업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사실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

4. 신고인 입장

이번 국민신문고 회신은 단순한 민원 응답을 넘어, 소비자 신뢰 회복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기관의 책무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기업이 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표시·광고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며,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이번 조치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 사례가 식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는 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기업들의 책임 있는 광고문화 정착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