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법인회사 특정성 충족 명예훼손 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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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법인회사 특정성 충족 명예훼손 잘가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4.07.12 10:43:39

조회 130 추천 0 댓글 1

회사를 특정하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충족확인

회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회사에 있는 사람인 개인에 대한 명에훼손에 이를 정도가 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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