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노 임금미지급 = 불가 but 수습기간 적용가능

추노 임금미지급 = 불가 but 수습기간 적용가능앱에서 작성

ㅇㅇ

2024.11.10 1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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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노했다고 임금 아예 안주는건 불법이지만

수습기간 적용해서 최저임금의 90퍼만 주는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명확하게 밝혀진게 없다

노무사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린다

우선 수습기간 적용할라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이어야 함

그런 사람들로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함

애매한게

아예 첨부터 90퍼만 주면 그냥 합법인데

첨엔 100퍼를 주다가 추노를 하면 90퍼로 후려치겠다는 계약조건인데

원래 90퍼만 줘도 되는걸 초과해서 주고 있었으므로 추노시 다시 후려쳐도 된다는 입장이 존재하고

위약예정금지라 후려쳐서는 안된다는 입장 존재

수습기간 적용을 선택적으로 하겠다고 계약서에 나타난경우 수습기간 적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수습기간으로 보지 않는 다는 판례가 있는데

애매한게 조건부로, 추노할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 정확히 이거에 대한 판례는 또 없음

근로감독관들도 좆밥들이라 법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뭉갤라고 하니 그냥 어쩔 수 없이 추노하지 말고 좀 더 다녀야겟다

추노하고 다 받았다는 애들 있을텐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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