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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지금 불안한 이유.txt
1. 탄핵 가결로 인해 더 이상 가짜뉴스 선동과 여론전이 불리해짐> 이제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이미 가결되었고, 더 이상 선동해야 할 재료들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임, 광화문 집회에 모인 인원들을 보았듯, 민심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쪽으로 계속 이동중2. 민주당의 잦은 탄핵 남발로 헌법 재판소 마비> 이미 진행되는 사건들도 있고, 미진행된 사건들도 있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사건진행은 빨라도 4월임3. 헌법 재판관의 정족수 미달로 심리 불가> 헌법재판관은 7명이 있어야 재판이 가능한데 현재 6명임. 6명의 경우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탄핵이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함. 언론에서 9인체제로 바뀐다고 하는데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사실상 9인체제는 불가하다.게다가 문재인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은 4/19일 부로 임기가 끝나므로 2명이 공석이 된다. 4.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만 가능 > 헌법 111조에 나와있는대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이 가능함.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행하는 총리는 임명할 수 없음. 2017년에 민주당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이행이 불가' 하다고 말했음. 그래도 발작을 일으킬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총리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긁어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사 한계는 '현상유지적인 권한행사만 가능하다''원칙적으로 새로운 정책의 결정 또는 기존 정책의 내용변경이나 폐지, 공석인 공직의 임명 또는 기존 공직자의 면직이나 보직 변경처럼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는 권한행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는 것이다. 만약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임명하면 그것은 위헌이다.민주당이 만약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정당으로 규정되는 것이므로 거의 자폭이라 볼 수 있다.5. 탄핵소추안의 오류이 외에도 탄핵소추안의 허점이 발견되고 있음 6. 일사부재의 원칙'일사부재의 원칙'이 민형사소송에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위의 내용은 국회에서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한 내용으로, 탄핵안이 부결날 경우 동일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민주당은 이 원칙을 어기고 탄핵을 발의한 것이므로 월요일 오전 회의에 각하될 수 있다.찢갈이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한 사례 있음 ㅂㅅ아'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권한대행이 임명한 경우가 있다. 근데 이때는 대통령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7.03.10부로 탄핵되었기 때문. 때문에 임명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었다.지금은 직무정지이므로, 대통령이 있으므로 권한대행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언론에 선동당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윤카를 지켜내자
작성자 : ㅇㅇ고정닉
러시아 경제 몰락 근황
글로벌 언론 가디언은 러시아의 최대기업이자 세계 최대기업이였던 가스프롬의 몰락에 대해 다뤘다. 믿을수가 없는 수준의 몰락 지금으로부터 16년전인 2008년, 아이러니하게도 그당시 러시아 기업들은 영원히 다시 오지 못할 영광을 누렸다. 그당시 가스프롬의 시가총액은 3670억달러(한화 500조원 이상)에 달했다. 이 시총은 당시 전세계 3위였고, 유럽의 거대기업들은 물론 미국 빅테크 기업들조차 모두 압살하는 수준이였다. 미국 빅테크 vs 가스프롬 시가총액 변화 그러니까 그당시 러시아 기업들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의 시가총액을 모두 압살하는 수준이였다는것이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현재, 이제는 러시아의 모든 기업들을 다 합쳐도 애플 시총의 1/6도 되지않거니와, 러시아의 국가 GDP보다도 애플 시총이 높아진 상황이다. 미국/유럽의 글로벌기업 vs 가스프롬 시가총액 변화 앞서 언급한 과거 미국 7대 빅테크도 압살했던 와중에 미국과 유럽의 그 밑 기업들은 언급할 필요도 없었을 정도. 그러나 현재의 가스프롬은 유럽에서 100위안에 겨우 드는 수준으로 전락했으며, 시총 차이는 사실상 비교가 무의미해졌다. 자원국가인데 자원 대기업이 없는 러시아 그렇게 가스프롬이 몰락한 이후 러시아에는 이제 글로벌 원자재 기업이 없어졌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전통 열강과 중국, 사우디 등 자원 강대국들 소재의 기업들이 자원의 채굴, 탐사, 정제 등을 싹쓸이 하고있다. 과학기술에서 후발주자로 전락한 러시아 과거 소련이 부강했던 이유는 단순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규모도 미국 다음으로 컸기때문이고, 그렇게 할수있었던 이유는 과학기술이 매우 우수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당시 소련은 컴퓨터공학,전자공학,소프트웨어 등 모두 선진적인 국가였으나 범세계적 자본주의 시대가 열리고 본격적인 기업의 세상이 온 현재는 왜소하기 짝이없다. 유럽과 러시아간의 과학기술 기업 규모차이를 보라. 이제는 격차를 좁힐수없는 수준까지 온것. 금융업이 빈약하여 자본시장을 키울수 없는 러시아 러시아의 금융업은 당연하지만 초라하다. 세계 주요국 은행들의 자산운용액 순위를 보면 러시아의 은행은 100위안에도 있을까말까인 수준이다. 그에반해 미국과 중국, 유럽국가들의 은행 규모를 보라. 금융업이 발달하면 당연히 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이로인해 자본시장이 커지는 구조인데 러시아는 투자고 나발이고 오랫동안 누적된 국제 제재로 금융업이 완전히 박살난 수준이다. 러시아가 더이상 따라잡을수없는 글로벌 자동차산업 4차산업 시대가 오면서 올드 산업이였던 자동차산업이 첨단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 및 변화되면서 중요성이 다시 커지고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알다시피 자동차산업이 빈약하기에 이러한 혜택을 누릴수없다. 미국과 유럽이 완전히 장악한 의학 앞으로 의학, 생물학, 생명공학 등이 더욱 중요해질것이다. 산업을 키우려면 당연히 거대 제약회사들이 필요한데, 알다시피 거대 제약회사(빅파마 기업)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 포진되어있다. 사실상 미국/유럽 이외의 지역은 제약산업자체가 의미가 없는 수준.. 구소련시절 의학분야에서도 선두주자였던 영광은 뒤로한채 현재 러시아는 글로벌 제약회사가 없다. 미국과 유럽이 완전히 장악한 방위산업 러시아의 몇안되는 강점이자 제조업은 방위산업일것이다. 그러나 정작 대형 방위산업체는 러시아에 드물다. 물론 러시아는 분명 군사강국이지만, 방위산업을 상업화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데엔 실패했다. 단순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매출액으로봐도 러시아 방산업체는 아예 존재감이 없는 수준. 그 흔한 식품 산업마저 없는 러시아 애초에 러시아의 식품브랜드는 들어본 사람이 그닥 많지 않을것이다. 그나마 보드카로 유명한데 문제는 러시아의 보드카 브랜드들 대다수가 서방 대기업에 팔려나갔다(...) 가장 대표적인 스미노프부터가 영국기업 디아지오에 흡수된 상황.. 유명한 브랜드 자체가 없는 러시아 러시아는 경제적•산업적으로 쇠퇴했을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도 빈약하다. 따지고보면 러시아 자동차, 러시아 전자제품, 러시아 가전, 러시아 패션, 러시아 은행, 러시아 서비스 등 떠오르는 이름이 있는가? 있다고해도 절대 많지않다. 보다시피 대부분의 세계구급 브랜드는 서구권에 있으며 동아시아(한중일) 등도 빠르게 늘려나가고있는데 러시아는 무엇을 하고있는가? 수출도 얼마하지않는 러시아 인구수가 1억4000만명이 넘는데다 수십개국과 인접해있는 큰 국토면적을 가졌음에도 러시아의 수출액은 세계 19위로, 인구수 800만명 수준의 스위스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자원외에 수출할것도 없는 러시아 경제가 지나치게 천연자원 의존적이다보니 국제 자원가격에 따라 경제와 무역이 휘청하고 뒤바뀌는 불안정한 구조이다. AI혁명 근처에도 갈 생각못하는 러시아 러시아는 2010년대 IT, 플랫폼경제를 크게 놓쳤다. 이제는 2020년대부터 시작된 AI혁명을 놓칠 생각인가보다. 러시아는 AI를 비롯한 IT산업에 투자하지않는다. 성장하지 않는 GDP 그 결과 러시아의 GDP는 10년째 그대로인 상황. 스포츠마저 빈약한 러시아 인구 1억4000만명 이상의 큰 내수를 가졌음에도 마땅한 자국리그가 없는게 말이되는가. 자료를 보면 심지어 러시아보다 산업화가 늦었던 국가들조차 순위권에 보이는마당에.. (좀 만들어라..)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배터리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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