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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민주 “통신 사찰” vs 檢 “합법 조회”‥기자들 조회는 왜?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전방위로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당사자에게 통지되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정치 사찰을 했다, 독재의 민낯이라고요.검찰은 합법적인 단순 조회라고 해명했는데요.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보좌진, 언론인을 대거 통신정보조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지난 1월 이들의 통신 정보를 조회했고 이를 7개월 뒤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당 취합 결과 최소 50명 이상이 통신 정보 조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검찰은 합법적인 단순 조회였다고 해명했습니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조회하는 수준이었다"며 "통화 내역이 포함되지도 않고 수사 대상도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3년 전과 여야 입장은 바뀌었습니다.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가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며 통신자료를 조회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한 바 있습니다.검찰의 통신조회가 최대한 제한적으로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927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통신 기록을 뜯어 보고, 통화 상대방을 조회해본 것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요.문제는 그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검증보도에 나선 언론인들까지 포함됐다는 점이죠.아예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틀어막으려는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를 겨냥해 원색적인 말을 했습니다.공수처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의원 등 80여 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겁니다.당시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이번 사찰 논란을 두고도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법원 영장을 통해 피의자들 통화 기록을 확보했으니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이번 수사는 작년 9월 검찰이 검사 10여 명의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리면서 시작됐습니다.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언론사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도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들 수사에 나서면서 대통령 심기 호위 수사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감시와 비판은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이러한 보도로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검찰은 이번 통신 조회 대상자가 몇 명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얼마나 보관하는지, 언제 어떻게 삭제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검찰이 영장 없이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통신사는 따를 의무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자료를 내주고 있습니다.작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입자 조회도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597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첫 설악산 대청봉 후기(긴글주의)
안녕 등린이 토욜에 설악산 갔다 옴내가 설악산을 간 계기는중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됨(갑자기?????)내 인생에서 첫 등산으로 기억하는 건 중학교 때 수련회로 덕유산을 갔을 때임친구들이랑 슨생님이랑 산을 올라가는데 하나도 안 힘들고 재밌더라고 (표현력 한계인데 그냥 재밌고 즐거웠음ㅋ)그때 처음으로 아 등산이 재밌는 거구나 라고 깨달음당시 내 체중이 지금의 2/3라 몸이 가벼웠던 것도 있었을듯 껄껄그리고 고등학교 때 등산부에 들어 감등산 매너를 가르쳐 주신 슨생님 감사합니다..아마 그때도 불법이었을 거 같은데 황매산 정상에서 버너로 끓여주셨던 라면 맛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그러다 20대에 부산 시민들의 뒷산, 백양산을 오름처음이라 길도 잘 몰랐는데 산행하다 만난 아재가 길도 가르쳐 주고 하산하고 먹을 것도 사 주심이 때 이상한 사람 만났으면 등산을 멀리했을 수도 있는데등산러들은 참 좋은 사람이 많은 거 같다그리고 1n년을 쭉 백양산만 다님ㅋㅋㅋㅋㅋ이 산, 저 산 잘 다니는 등갤러들에겐 충격과 공포겠지만난 모르겠음..그냥 백양산만 다녀도 충분히 재밌었거든등갤에 멋있는 산 다녀온 후기 올리는 걸 보면서가끔은 나도 저런 산 가보고 싶다 생각은 했지만혼자 어케 가야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백양산도 재밌는데 뭐..하면서 그냥 다니던 산 계속 다녔던 거 같음내가 집 지박령에 새로운 도전을 무서워하는 성향이라고 포장하고 싶지만 그냥 게을렀던 거ㅋㅋㅋㅋㅋ그래서 등산한 지는 나름 오래 됐지만스스로 등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너무 가 본 산이 없어서...그러다 전현무가 나혼산에서 한라산을 오른 걸 보고 처음으로 한라산이 가보고 싶어짐그래서 지난 달에 혼자 비행기 타고 한라산을 감당시에도 글 올렸는데 통제...엌사실 알고도 간 거임당일 새벽에 공항에서 발권하고 앉아있는데 문자가 오더라고. 통제됐다고갈까말까 고민하다가 이것도 경험이지 하면서 걍 갔음하산 후에 현타가 와서 편의점에서 하이볼 마시고 공항으로 감한라산은 겨울에 다시 갈 생각임맨날 같은 산만 가다가 처음으로 새로운 산을 갔다와서 나름 만족감이 컸음(비록 삼각봉 대피소까지지만) 나도 한라산 갔다 온 등갤러다 이거에요그러다3 이번 여름 휴가때 사정상 가족들이 모두 따로 따로 휴가를 보내게 됨항상 대식구와 7명의 조카몬들에게 둘러 싸여 기가 빨리다가혼자 조용히 휴가를 보내니 너무 행ㅂ...아니 조카들이 너무 보고싶었음휴가동안 뭐하지 하다가 마침 직전에 안내산악회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게을렀던 거 맞음)무박 2일로 설악산을 가기로 함난 한라산이 제일 높은 산이니까 한라산이 제일 힘들겠지 했는데다들 설악산이 찐이라길래숨이 턱까지 차는 힘든 산행을 해보고 싶었음그리고 그 바람은 이루어짐08.03.03:02 설악산 오색코스 입갤????뭔 산이 죄다 오르막길에 계단밖에 없냐현위치 볼 때마다 현타 옴한번 쉬면 올라갈 때 더 힘들어서 쉼터는 다 패스함나무늘보처럼 느린 걸음이지만 안 쉬고 올라감걷는다 오르막 보인다 장딴지(실시간으로 멘탈 털리는 중)죽을 똥 살 똥 올라왔는데 아직도 2km나 남음내가 계단 오르는 거 좋아해서 계단만 보면 막 설레고 그랬거든그 병이 이번 산행에서 싸악 고쳐짐처음엔 대청봉까지 얼마 걸릴 지 예상이 안 돼서일출 보는 건 기대도 안 했다가계속 어둡길래 잘 하면 볼 수 있나? 하면서 열심히 올라 갔는데 날이 갑자기 밝아져서 맘이 급해짐마지막 30분은 진짜 체력이 바닥나서 좀비처럼 올라갔다딱 5시 30분에 도착해서 일출 봄ㅋㅋㅋㅋㅋ계속 구름 때문에 앞이 안 보였는데 잠깐 걷힐 때마다 다들 열심히 사진 찍음한참동안 해를 바라보다가 중청으로 내려 옴등갤러들은 몇 시 방향에 무슨 능선이고 저기가 뭐고 다 알던데난 모르지만 일단 찍어본다ㅋㅋ 다음엔 공룡 능선으로 갈 거임왜냐면 무너미 고개에서 비선대까지 뭔 절벽에 계단이 이렇게 많음?????내가 고소공포증이 심해서 내려오는데 무서워서 죽는 줄 다시는 이 코스로 안 온다 무서운 거 보다는 차라리 힘든 게 나은 쫄보왼쪽 아래가 금강굴 맞음?저기 위쪽에 사람 있는 거 보고 놀래서 사진 찍음보기만 해도 정신이 혼미해지네비선대-신흥사-소공원으로 하산전주식당 가서 밥 먹고 개운하게 샤워까지 하고 산악회 버스 타고 돌아옴(급 마무리)그리고 지금 근육통으로 힘든데 재밌었음 첫 설악산
작성자 : 등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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