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앰코코리아에서 방산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칩을
패키징해서 납품을해 그럼 방위산업체로 등록되어
병역특례로 고3 졸업생들 대상으로 회사로 오게끔 유도할수있을까?
앰코테크놀로지(Amkor Technology)가 **방산용 반도체 패키징**을 납품할 경우, **방위산업체 등록**을 통해 병역특례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내 법률과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에 단계별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
### **1. 방위산업체 등록 가능성 검토**
#### **(1) 방위산업체 요건 (방위사업법 기준)**
- **주요 조건**:
- **국방부 지정 군수품(방산물자)**을 생산·공급하는 기업.
- 반도체의 경우 **군용 장비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이어야 함 (예: 전투기, 레이더, 통신장비용 칩).
- **기술 보안 인증** 및 **국가기밀 취급 자격** 필요할 수 있음.
#### **(2) 앰코코리아의 경우**
- **글로벌 패키징 전문기업**으로, 방산용 칩을 납품하더라도 **최종 군용 장비 제조사(예: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닌 경우** 등록이 어려울 수 있음.
- **납품 실적 증명**이 필요:
- 연간 방산 매출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함 (보통 10~30% 권장).
> ? **결론**: 방산 납품만으로는 등록 불가능하며, **국방부 승인**과 별도 심사 절차 필요.
---
### **2.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 적용 가능 여부**
#### **(1) 산업기능요원 대상 기업 조건**
- **방위산업체** 또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된 기업.
- **반도체 산업**은 2023년 기준 **전략산업**에 포함되나, **패키징 공정만으로는 인력 우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주로 **설계·팹리스 기업** 중심).
#### **(2) 고졸 채용 시 유의사항**
- **기능요원 편입 가능 직군**:
- **메인트(정비)**는 기술직으로 기능요원 가능성 있음.
- **오퍼레이터(생산직)**는 일반적으로 제외.
- **지원 자격**:
- **고3 졸업생**은 병역판정검사 후 **현역/보충역** 판정 받아야 함.
- **4급(보충역)**인 경우에만 기능요원 지원 가능.
---
### **3. 대안: 현실적인 인력 유도 방안**
#### **(1) 반도체 특성화고 협력 프로그램**
- **특성화고(예: 반도체과)와 연계**하여 **취업연계형 계약학과** 운영.
- 앰코코리아가 교육과정 지원 → 졸업생 우선 채용.
#### **(2) 병역특례 대체 프로그램**
- **국가직무교육(병역특례 교육기관)**과 협약:
- 6개월 교육 이수 후 앰코코리아 취업 시 **보충역 편입** 가능 (예: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반도체 과정).
#### **(3) 정부 지원 사업 활용**
- **청년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월 50만원 추가 지원 → 경제적 유인 제공.
---
### **4. 실행 시 주의사항**
- **법적 검토 필수**:
- 방산 납품 계약 시 **국방기술보호협력센터(DTPC)**와 보안 협의.
- **홍보 전략**:
- **"국가 방위산업을 뒷받침하는 반도체 회사"**라는 이미지 강조 (채용 광고, 학교 설명회 활용).
> ✅ **요약**:
> - **방위산업체 등록 ≠ 반드시 병역특례 가능**합니다.
> - **고졸 채용 확대**를 원한다면 **정부·학교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 - 앰코코리아의 경우 **반도체 패키징보다는 방산용 칩의 최종 사용처**가 더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국방부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KODIA)**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