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 전개가 잘못됐다니까?

호밀빵의파수꾼

2025.02.27 13:54:59

조회 101 추천 0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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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선관위를 턴게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한 것이지

선관위가 비리가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감싸줬다고 해석하면ㅋㅋㅋㅋ

선관위가 비리를 쳐저질렀으면 고소고발을 통해 검찰 경찰이 터는게 맞는거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건 감사원법에 대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으니 잘못된 거라는 거지

꼬우면 민주당 시켜서 감사원 법에 감사 대상으로 선관위를 집어넣으면 되는거 아님?

윤두창이 검찰 시켜서 선관위 압수수색을 몇번 한줄 아냐?

선관위가 잘못했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나서는거지

감사원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게 헌법재판소 요지라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수능은 어케 본거임?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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