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前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

ㅇㅇ(211.223) 2025.04.06 08:48:16

조회 69 추천 1 댓글 0

1.탄핵이 인용된 대통령의 출마가 헌법 제 70조를 위배하는가?

헌법 제 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법률상 ‘중임’은 일반적으로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 동일한 직위에 다시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5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단된 윤 대통령은 이에 구애받지 않음.

법제처에서 해석한 ‘중임’이란, “단임(單任)의 반대 의미로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바로 이어서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취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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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임은 일반적으로 ‘임기 완주’를 전제로 하며, 임기 중단(탄핵, 해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법령 해석·운영상 일관되게 적용되어왔다.

그런데, 탄핵이 과연 임기만료일까?

헌법재판소법 제53조 “파면을 선고하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파면은 임기를 조기에 종료시키는 처분. 이에 ‘만료’의 개념이 아님.

따라서 윤 대통령은 헌법 제70조가 금지하는 ‘중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완주’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54조는 무엇인가?

헌법재판소법 제 54조 “탄핵된 자는 그 사유로 파면된 날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탄핵된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을 의도 였다면 공직선거법 상 피선거권 제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탄핵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면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것처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

탄핵만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구조였다면, 입법자는 이를 분명히 규정했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제1조 2항, 헌법 제24조, 헌법 제67조에 따라 선출된다.

만약 이 법을 근거로 파면된 전 대통령의 후보 출마를 제한하거나,

국민이 투표로 선택한 대통령 선출을 무마 시킨다면, 상위법인 헌법과 충돌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 제111조 등을 근거로 제정된 일반 법률로, 헌법의 하위법이기에

헌법과 충돌 시 헌법이 우선하며, 하위법은 헌법의 기본권 보장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 제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4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67조 -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자리이므로 ‘임명’을 전제로 한 일반 공무원(경력직)과는 구별된다.

→ 따라서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문구는 임용직 공무원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헌법 제70조의 ‘중임 금지’는 정상적인 임기 완주 후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조항이며,

파면은 임기 중단으로 중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54조의 ‘공무원 자격 제한’은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제한이며,

헌법 제1조 2항, 헌법 제24조, 헌법 제67조에 따라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직까지 포함한다고 보기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탄핵된 전 대통령의 재출마는 헌법 제70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54조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결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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