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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수도 이전하자는 의견을 내는 정치인은 거의 도둑넘이라고 생각하면됨

ㅇㅇ(193.29) 2025.04.17 16:21:41
조회 84 추천 0 댓글 4

세종수도이전으로 인해 국가발전을 이룰수있던건 노무현정도때가 마지노선임


노무현때 실패하고선 사실상 세종이전은 국가몰락을 오히려 부추기는거임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이유는 아래와같음




첫째 더이상 대한민국은 인구가 늘어나지않는다


수도이전, 수도과밀화의 문제는 인구가 늘어나는거에 있음


수도이전은 국가입장에서 엄청난 부채를 지는것이고 엄청난 인프라 설치를 요구함


현재 서울의 인구에서도 많은 인프라는 적자에서 벗어나질못함


세종이라는 도시가 수도가되면 그만한 인프라를 추가 구축해야하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미래세대가 책임지게됨


또한 그 인프라를 유지하기위해선 그만한 사람의 숫자가 필요한데  


인구가 뚜렷하게 늘어나지않는 현재상황에서 유지하는데는 엄청난 적자를 감당해야함




둘째 서울의 부를 100이라하고  세종의 부를 10이라했을때  


서울55 세종55 이렇게 부를 나누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서울55 세종25  정도로 부가 나눠지면 선방한거임


서울의 부가 고스란히 세종으로 넘어가면 수도이전이 성공한거겠지만


돈이라는건 그렇게 움직여지지않고 중간에서 사라지기 마련임 


중간에서 일부 돈을 버는 비정직한(세종이전을 강력히 원하는 정치인,건설사)는 중간에서 그 돈을 빼먹고


상당한 돈은 불필요한 인프라설치와 유지로 사라짐




셋째 막대한 행정 경제 비합리성 비용 증가와 부동산과열 


지금도 행정기관,공기업들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중요한 행정업무등에 시간과 비용이 사회적손실로 드러나는중임


이런상황속에서 행정부가 완전히 이전한다?  앞으로 국제교류,경제교류에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일어날수밖에없음


또한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서울에는 본가를 두고 세종에서 자취하면서 


세종이라는 또다른 부동산 투기열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큼 




넷째 수도이전이 중간에 좌초 가능성이 높음



위에 세가지 이유 그중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성장이 사실상 멈춘 국가에서 비용과 효율의 문제로


중간에 수도이전하다 다시 서울로 이전할경우 사회적 혼란과 비용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 몫이됨



개인적으로 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정치인들이 무능하고 국가에 해악이된다고 느끼는 가정큰 이유인데


수도이전이라는게 게임에서 마우스 클릭한번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아님


수도이전은 최소 30-50년이상 걸리는 중대한 문제이고


보통 수도이전은 국가가 망하고 새로운 국가가 형성될때나 가능할정도로 쉽지않은 문제임


즉 앞으로 성장이 보장될때나 가능한거지


지금처럼 성장이 멈춘상태에서 수도이전을 하면  수많은 비용과 비효율의 증대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며 이는 다른 정치세력에 의해 다시 원복될 가능성이 커짐




마지막으로 세계적 트렌드에 안맞음


글로벌트렌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이란 이유로 메가시티화되고있음


수도이전은 그야말로 망하는 대한민국을 더 망하자고 하는이유임


똑똑한 정치인들이 이정도도 모를거라곤 생각안듬



정상적인 정치인이면  수도권규제를 더 풀고  정책상으로 더 많은 주택 더많은 기업을 수도권으로 유치해서


지방의몰락이 아닌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 진입을 쉽게 만들어야함


지금의 정책은 수도권 개발을 억제  주택과 기업이 들어오기 힘들어서 


기존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오히려 기득권이 생기고   지방은 망하는 정책임


지금도 수도권에는 개발못한 땅이 많음  이 땅을 더 많이 개발해서


집값과 부동산을 억제시키고 지방사람들이 쉽게 수도권으로 진입하게 만들어야하는게 


현 정치인들이 해야하는 일임



우리가 인구가 앞으로 6000만 7000만 1억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면 이런 정책은 불가능하지만


우린 앞으로 인구가 3000만 2000만으로 줄어들 국가임  이런 상황속에서 인구를 분산시키는건


앞으로 사회적으로 치뤄야할 비용은 더욱 증가하고


이는 지방이 더 몰락하고   서울 수도권에서 앞으로 더 많은 짐을 짊어지는 비정상적인 국가가 될가능성이 큼



이번 대선이든 향후 대선이든


뚜렷한 이유없이 지방을 살린다는 전제하에서 수도를 이전한다는 정치인은 퇴출되야할것이며


수도이전을 통한 사회적비용증가안에서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치인일 가능성이 높고


국가가 망하든 국민이 망하든  본인의 영달만을 위한 정치인이니 


좌파 우파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민이라면 조심해야할 정치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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