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다들 주행중 사람치면 거의 좇되는걸로 알고 있었을텐데

ELLE-K

2010.08.07 14:06:12

조회 175 추천 0 댓글 2

그게 아니었구나

이에 앞서 김씨는 교통사고와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김씨가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고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들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도 "과실이 없는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요약하면

1. 자동차로 아이를 친 뒤(신호는 주행신호) 뺑소니. 아이 사망.
2. 주행신호였기 때문에 차로 친 것은 무죄. 분명 도망갔고 애도 죽었지만 주행신호였기 때문에 뺑소니도 무죄. 금전적 책임까지 면제
3. 보험사에서 아이 가족에게 돈 지급했지만 운전자에게 돈 받아내려자 안되니 도로 뱉어낼 것을 요구

사람은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손해다

피해본 사람은 피해자일뿐

보호해주거나 도와주거나 할의무는 전혀 없나 보네

참 법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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