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된다고 안된다고

456(222.109) 2010.09.29 16:18:30

조회 163 추천 0 댓글 2

자동차 안에서 성폭행 미수 등 범죄행위를 저질러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이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록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범죄장소로 이용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29일 자동차 내 성폭행 미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홍모(42)씨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동차는 외부에서 그 내부를 관찰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범죄장소로서의 편의성을 가지므로 이를 범죄수단 뿐만 아니라 범죄장소로 이용하는 것도 규제할 필요성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DSC09035.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1364261	초창기 Nate 홈페이지 생각 나네 [1]	ㅇㅇ(221.156)	11.03.22	93	0
1364260	여자를 사귈시 단점 [4]	asdf(121.151)	11.03.22	257	0
1364259	채팅 자주하는 차갤러들있냐 채팅에 왜게 샹년들이 많냐 ㅡㅡ	ㅇㅇㅇㅇ(116.125)	11.03.22	76	0
1364258	오늘 여자친구랑 헤어진것때문에 고민상담했었던 사람인데 통화했어... [4]	asd(222.234)	11.03.22	113	0
1364257	구미? 창원? 당진? 광양? 포항? 수원? 거제? 다 좃 까라고 해라ㅋㅋ [6]	Hyundai(121.180)	11.03.22	151	0
1364256	차갤 정기구독 버스 출발 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12]	누굴까(118.44)	11.03.22	156	0
1364255	미희미희미희미희.	아프리카(car)	11.03.22	101	0
1364254	r8타는 여자 플짤좀 찾아주세요.ㅠ	v(211.197)	11.03.22	128	0
1364253	거리패션.jpg [8]	다홍빛게이	11.03.22	1408	0
1364252	아 슈발 ㅠㅠ 모터쇼 결국 인터넷 예매했음 [1]	르샤(121.167)	11.03.22	39	0
1364251	얼마받냐고 왜 물어보냐는 색희본니다. [4]	ㅁㄴㅇㄹ(211.198)	11.03.22	97	0
1364250	여자한테 먹히는 전체이용가개그 몇개만 알려줘라.pdf [5]	ㅁㄴㅇㅋ	11.03.22	392	0
1364249	미희느님 같은데 봐봐 횽들 - 아까 사진 업로드 씨망요-_- [2]	Mongues	11.03.22	205	0
1364248	갤탭존나좋다진짜 [2]	성토끼	11.03.22	94	0
1364247	옴니아2도 써보고 옴니아1도 써봤는데 아이폰처럼 쓸라고 하니까 빡돈다 [3]	ㅇㅇ(221.156)	11.03.22	43	0
1364246	아이폰4 출시되기 얼마전에 나도 전화한통왔는데..	남산코렁탕	11.03.22	44	0
1364244	현대모비스가 甲이제	320d(211.201)	11.03.22	134	0
1364242	베르나 트폼 네비 상단매립하는데 얼마들어??	성토끼	11.03.22	87	0
1364241	왜 전라도 사람은 관심사가 돈임? [7]	달려(211.226)	11.03.22	148	0
1364240	롯데홈쇼핑에서 아직 옴니아2 팔드만 [1]	포경중각성r	11.03.22	97	0
1364239	주차위반 딱지뗴이면 기분이 이렇게 좃같냐?	모닝주(124.153)	11.03.22	59	0
1364238	소비자가 윈도우모바일을 모르고 사니까 옴니아만 까지 [3]	이맛흐(112.144)	11.03.22	128	0
1364237	야 방귀냄새가 정말 지독한데 어찌해야하냐 [3]	......(183.105)	11.03.22	104	0
1364236	근데 문득 생각난건데..	남산코렁탕	11.03.22	52	0
1364235	이분이 미희느님 아님??? [6]	Mongues	11.03.22	368	0
1364234	중고차 이거 점 봐줘 [2]	시카고불개미	11.03.22	110	0
1364233	벨브마횽을 위한짤ㅋㅋ [3]	건데크만	11.03.22	284	0
1364232	미희가 뭐냐? [4]	asd(121.140)	11.03.22	154	0
1364231	예전에 r8타는 여자 플짤좀 올려주세요 [2]	v(211.197)	11.03.22	139	0
1364230	씨발놈들이 기름값 또 쳐올리네 [2]	포경중각성r	11.03.22	126	0
1364229	난 이시간만 되면 [1]	sdf(116.32)	11.03.22	48	0
1364228	근데 원래 사고낸색기는 그냥 닥치고해달라는대로 다해줘야하냐? [1]	어쩔라미(180.229)	11.03.22	65	0
1364227	형들 중고차 이거 한번만 봐줘 라노스야 [2]	시카고불개미	11.03.22	48	0
1364226	와와....	미니쿠퍼'ㅅ'	11.03.22	17	0
1364225	헤헤 차나옴.. [6]	한씨	11.03.22	433	0
1364224	내일 제주도 출장인데 [5]	남산코렁탕	11.03.22	108	0
1364223	군대 안 가는법 [1]	애플.	11.03.22	152	0
1364222	나 여자친구 없는거 방사능 때문이지?? [1]	내용이(218.236)	11.03.22	79	0
1364221	국수 껒여! [1]	HSC	11.03.22	45	0
1364220	크루즈 1.8 LTZ 견적 부탁 드립니다. [6]	매운마크리	11.03.22	267	0
1364219	방금 만개한 훚앙사진 올린새키 봐라	sdf(116.32)	11.03.22	109	0
1364218	네이트온 하는 새끼 (특히 복학생.추마) [1]	코나	11.03.22	81	0
1364217	나솔까 대전니베아한테 불만있는데 [1]	때두	11.03.22	55	0
1364216	차갤러 중에 ㅅㅌㅋ 좋아하는사람잇낭? [19]	ㅇㅇㅇㅇㅇ(122.32)	11.03.22	268	0
1364215	뜬금없지만 국내판 카마로 헤드라이트 보고 어처구니없어서 욕하러옴 ㅋ [4]	빠삐V	11.03.22	651	0
1364214	들침 같은 애들은 운절할때.. [4]	슬픈복학생	11.03.22	66	0
1364213	차갤님들 저 먼저 퇴갤요~	[차갤]NPC	11.03.22	16	0
1364212	2ch여동생 조교 버스 아직 못받은사람?? [2]	대전니베아(180.227)	11.03.22	752	0
1364211	니들 이거 할거지 ???? [7]	덕규(포터)	11.03.22	252	0
1364210	군시절 라면갑은 오짬+사천+스파 [2]	asdf(121.151)	11.03.22	9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