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해죄 등만 인정 징역 15년 확정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낸 여직원에게 황산을 뿌려 중상을 입힌 전자장비업체 대표 등에게 상해죄만 적용해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H사 대표 이모씨(30)에 대해 집단·흉기 등 상해죄만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지시를 받고 황산을 직접 뿌린 직원 이모씨(30)에게 징역 12년, 범행 직전 몸을 뺐거나 도운 김모씨(27) 등 2명에게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황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H사 대표 이씨는 직원 이씨 등과 공모, 2008년 경기 성남의 한 골목길에서 퇴직 후 "투자금과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한 박모씨(28·여)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상해를 가해 큰 고통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 이들의 형량을 정했다.




근데 살인죄를 무죄받긴 했지만 15년형이면 적절한거 아님?

더불어 피해여성에게 보상액으로 10억정도는 줘야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