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왜 독점규제 법률을 위반해도 멀쩡할까? -법조항 퍼왔음 함봐라-

1121(117.53) 2009.10.30 16:36:40

조회 215 추천 0 댓글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6호]

[본조신설 1996.12.30][종전의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1996.12.30>]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
[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제4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정의)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씨벌 독점규제 공정거래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현기차에는 왜 적용이 안될까?

공정거래위원회 직무유기 아니냐?

이거에 대해 국정조사 요청 좀 할수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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