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판결문 -

200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2006가소xxxxx 를 봤을 때,

고객차량파손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들을 포함하여 xx리조트 내의 24개 주차장은 모두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무료 주차장이고,

xx리조트는 개별 주차장의 출입차량을 통제할 만한 감시시러이나 인원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주차차량의 열쇠도 맡아

보관하지 않고 있고, 주차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다는 내용 안내판을 게시하여 두고 있다면, xx리조트는

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주차차량에 대한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거나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인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xx리조트가

직원 2명으로 하여금 (3교대 근무조)가족호텔 지역을 야간에 순찰하게 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고, 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xx리조트로 하여금 단지 내의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동선 확보등을 목적으로 한 주차차량

진출입의 유도, 통제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기는 하나 요금을 받지 않는 무료 주차장이므로, 주차요금을 받는 유료

부설 주차장의 관리자에 한하여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제19조의 3 제2항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 선령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역시 이 사건에는 적용이 없다.)

그렇다면 주차장법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주차차량에 대한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인수하였다고 할 수 없는 소외 회사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차차량이 입은 훼손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위

보험계약 소정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xx리조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 끝 -


보상 못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