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후 판,검,변호사 되는 과정

사법고시후 판,검,변호사 되는 과정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6.27 13:21:08

조회 38 추천 0 댓글 0

판사, 검사는 공무원 신분이고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닌 개인자격증임

사법고시 점수순으로 나열했을때

1등부터 순서대로 판사부터 임명하고

판사티오가 찼으면 검사자리 임명함.

그러나 애초부터 검사를 원했던 사람은

판사임명 거부하고 검사로 임명하고

변호사도 마찬가지

일단 판사, 검사자리가 다 차면

나머진 전부 변호사됨

그럼 판,검사는 변호사보다 공부잘하고

똑똑하다고 보면 되겠네?라고 생각

하겠지만 반드시 그런건 아님.

사법고시의 문제가 매번 달라지기

때문임. 즉 저번 사법고시에서 점수

잘 받았다고해서 이번 사법고시에서도

점수가 반드시 높다고 볼수없기 때문

법정의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의

위치는 누가 더 높다 낫다고 볼수는

없고 단지 하는 역할이 다를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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