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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한국적인 자살률, 지극히 한국적인 출생률

1992~2005년 자살자 330% 늘어난 사이 출생률은 1.76에서 1.08로… ‘자살이 많은 나라는 아이를 낳지 않아’ 그 주요 원인은 학업과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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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살률 추이가 저출생과 관련 있을까? 2021년 대한신경과학회는 출생률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자살률 증가라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2023년 3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을 맡은 황순찬 인하대 교수도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에서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살이 많은 나라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 1992~2005년 자살자 수가 330% 늘어나는 사이, 출생률은 1.76에서 1.08까지 떨어졌다.

한국의 자살률이 출생률과 관련 있으리라는 점은 자살률 추이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한국의 자살률이 OECD 부동의 1위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2011년의 자살률 31.7명, 자살자 수 1만5906명을 정점으로 현재는 조금 줄어든 상태다.(2013년 이후 현재까지 자살률은 26명대, 연간 자살자 수는 1만3천 명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OECD 평균 12명대의 2배 이상이다.)

성공과 함께 불안을 가져온 산업화와 민주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살이 조금 줄어들거나 안정화(?)된 것과 달리, 출생과 직접 관련 있는 10~30대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2021년 10대는 4.7명에서 7.1명으로, 20대는 16.4명에서 23.5명으로, 30대는 24.5명에서 27.3명으로 늘었다. 30대 이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다. 이들 세대에서는 사망자 10명 중 4명이 자살자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0~30대의 주요 자살 충동 원인은 40대 이상과 많이 다르다. 40·50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10~30대에서는 우울감이 1위다. 10대에서 우울감(34.2%) 못지않은 요인이 성적과 진학 문제(30.8%)다. 20대에서 우울감(36.8%) 다음의 요인은 직장 문제(22.9%)다. 30대에서는 우울감, 경제적 어려움, 직장 문제 순이다...

결국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다. 출생률과 관련 있는 세대의 자살률이 지속해서 늘고 그 주요 원인은 학업과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체제에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교육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맹률은 낮고 대학 진학률 등은 높으며, 한국의 경제 상황은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가고, 경쟁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결혼하거나 아이 낳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사회복지학자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현재 한국의 불행이 ‘성공’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윤 교수는 1960~1970년대에는 국민소득이 2천달러만 되면 잘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된 지금도 행복한 사회가 되지 못한 이 역설적 상황을 ‘성공의 덫’이라고 표현한다. 무엇에 성공했는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 산업화의 초기 성공은 ‘선 성장-후 분배’의 순환 속에서 낙수효과를 가져왔지만,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한 1990년대 이후 경제발전은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를 가져왔다. 민주화가 되면 더 평등해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아니었다. 한국의 민주화는 신자유주의와 손잡았고, 복지는 안정적인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역진적인 사회보험 체제로 구축됐다. 다시 말해, 한국의 복지는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을 더 잘 보호하게 됐다.

공적 복지의 공백은 사적 자산 축적의 욕구로 이어졌다. 바로 ‘부동산’이다. 집이 있으면 노후가 안정되고 없으면 빈곤으로 빠지게 된다. 이렇게 사적 자산의 축적에 올인하는 사회는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산업화와 민주화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가져왔지만 국민에게는 불안을 안겨줬다. 이것이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말한, 사회가 질적으로 더 나빠졌다고 말한 것의 실체다...

지금 한국은 ‘자살의 나라’다.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자살을 말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찾아볼 수 없다. 간혹 저출생·고령화나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이 제안되기는 한다. 그러나 자살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 자살은 단지 의료 분야에 한정된 정신건강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에 자살이 있다. 처음에는 개인의 자살이지만 마지막은 국가의 소멸이 될 것이다.

지금도 매년 1만3천 명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하루 평균 36명.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 36분마다 1명이 자살한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직 총선이 3주 넘게 남았다. 다음 국회 4년 동안, 자살률을 낮춰서 사회의 소멸을 막아보겠다는 후보와 정당은 과연 없는가?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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