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샤인 머스캣을 개발하고 나서 해외 보호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아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덕에 한국과 중국이 로열티를 내지 않고 샤인 머스캣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거라고 하는구나. 한국이 일본 덕을 본 게 한둘이 아닌데, 샤인 머스캣도 그 한 사례라 볼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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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id.chosun.com/site/data/html_dir/2022/12/29/2022122902362.html

일반 포도보다 알맹이가 크고 당도가 높아 인기가 많은 샤인머스캣! 샤인머스캣은 일본에서 만든 청포도 품종이에요.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는 샤인머스캣 수출액은 일본 수출액의 5배에 달한다고 해요. 일본보다 더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샤인머스캣 생산과 판매에 대한 로열티(남의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돈)를 내지도 않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로열티를 받기 위해서는 품종을 만든 나라에서 자국에 등록한 뒤 6년 안에 해외 품종 보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본은 샤인머스캣을 개발한 뒤 우리나라에 품종 등록을 하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재배·유통되는 비싼 일본 과일이 또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포도'라고 불리는 '루비로망'입니다. 포도 한 알 무게가 20g이나 되며 당도가 아주 높죠. 일본 경매에선 한 송이에 14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비싼 과일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에 있는 농림종합연구센터가 약 14년에 걸쳐 만든 품종이에요. 이시카와현 특산물로만 기르는 포도라서 종자를 구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국내로 들어온 걸까요?

정확한 경로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 루비로망 묘목을 중국에 몰래 넘겼고, 우리나라 농업인이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샤인머스캣과 마찬가지로 이시카와현이 루비로망의 해외 품종 보호 등록을 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루비로망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힘들게 개발한 품종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해외로 넘어간 것에 대해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루비로망에 대한 품종 재산권 관리와 보호 기관을 만들고 외국에서의 품종 등록과 관련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새로운 식품이 개발되더라도 해외에 품종 등록을 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요. 이 때문에 루비로망도 해외 품종 보호를 신청하기보다 일본 밖으로 반출되지 않도록 막기만 하다가 결국 유출됐지요. 우리나라는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해외 각국의 시장 수요 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해외 출원을 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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