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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매번 생각하는 정책이 있는데....

차갤러(221.156) 2024.10.24 09:52:09
조회 44 추천 0 댓글 8

국가주도 요양시설을 짓는거임. 


인구소멸 지역에 국가주도로 대규모 요양시설을 짓는거임. 

시골 곳곳에 의료 사각지대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노친네들을 한대 모아서 관리하는거임. 


인구소멸 지자체에선 인구가 늘고 대규모 시설이 들어와서 재정 수입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거고 

정부 입장에선 행정력,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건강 증대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노친네들 입장에선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설 내 소일거리를 통해 용돈벌이도 시키고 그걸 정부에서 또 사서 팔아주고 

기업입장에선 납품,연구,유지 등을 통해 수익창출,연구,기술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모두에게 좋은 제도 아님? 

그리고 그냥 데려오면 당연히 재원이 부족하니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등을 국가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재원 마련하고 

그땅들을 팔던 재개발을 하던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충당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함. 


막말로 

요양시설을 군 단위 지자체에 짓고 주변 노친네들만 집중해도 된다고 생각함.  

노친네들이 죽고 시설운영이 힘들어지면 그냥 시설 폐쇄하면 됨 그럼 끝임 

아니면 수용인원이 많은 곳에서 적은곳으로 이주시키면 됨 유동적으로 조절까지 가능함. 

이런거라도 해야 노인복지에 낭비되는 세수도 줄일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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