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경북특별시 특별법' 나왔다…TK행정통합 본격 속도전 강은경

도갤러(222.98) 2024.08.14 14:45:45

조회 313 추천 3 댓글 2

특별법 제1조 "지방분권 보장, 특별시민 복리증진과 국가발전 이바지"
통합지자체 명칭 '대구경북특별시'…정부 직할로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위상 확보
홍준표 시장 "행정통합 시 글로벌 유수 메가시티와도 당당히 경쟁"
이철우 지사 "지방정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 추진할 수 있어야"

분야별로 보면 ▷조직 및 재정 33건 ▷경제·산업 42건 ▷도시개발 41건 ▷교육 및 문화·관광 28건 ▷교통·환경 23건 ▷균형발전·민생 13건이다.

먼저 특별법 제1조는 행정통합 목적에 대해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혁신을 통해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함으로써 특별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지자체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로, 정부 직할로서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위상을 확보한다. 청사는 효율적 운영·관리와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대구청사, 경북청사, 동부청사 총 3개를 배치할 계획이다.

광역통합교부금∙광역통합교육교부금(가칭)을 신설해 새로운 형태의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글로벌미래특구'를 신설해 전례없는 규제프리존을 조성, 국내 최고 수준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81319225765178

[단독] '대구경북특별시 특별법' 나왔다…TK행정통합 본격 속도전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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