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서울로 좌천시키자 소송낸 직원.txt

도갤러(112.160) 2024.09.20 19:59:21

조회 180 추천 11 댓글 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2927.html

특정 직원을 다른 지역에 전보할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주식회사 ㄱ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전보인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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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부산지사로 입사한 ㄴ씨를 2020년 10월 서울사무소로 발령냈다. 앞서 ㄴ씨는 동료와 다퉈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ㄴ씨의 원직복직을 앞두고 동료 직원들이 ‘ㄴ씨와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내자 그를 서울로 전보했다. ㄴ씨는 전보인사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는데, 중노위는 지난해 4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ㄴ씨의 서울 발령은 부당 인사라고 판정했다. ㄱ사는 이러한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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