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적국→외국'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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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날씨는 진짜 개사기네.JPG 겨울에 따뜻한 건 진짜 사기다11~2월까지 1년에 1/3을 꿀빠는데 작성자 : 데이비드-간

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적국→외국' 대상 확대

도갤러(14.36) 2024.11.14 14:05:19

조회 51 추천 2 댓글 0

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적국→외국' 대상 확대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적국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1351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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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이견 없이 법사위 통과 했으니 본회의 통과도 확실 시 됨.

올해 안에 통과 되서 시행될 듯.

여론조작하는 조선족, 화교도 싹 처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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